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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라임–옵티’ 사기의 뿌리…보수정권 규제완화가 판을 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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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015년 사모펀드 시장 규제 대폭 낮춰

김회승, ”제2, 제3의 라임·옵티머스 지뢰밭처럼 깔려”

”라임사건, 윤석열 검찰의 카드라는 금융권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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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 금융사기와 로비 10년의 뿌리를 파헤치다,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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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이 정치권 로비 의혹을 넘어 검찰의 ‘선택적 수사’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선 금융당국의 실책까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보수정권 시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고, 이후 금융사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 당국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수조 원대 투자 손실을 낳은 초대형 금융 사기사건입니다. 라임은 부족해진 투자금을 메꾸려고 불법적으로 ‘투자금 돌려막기’를 해 부실규모를 키웠습니다. 옵티머스는 더 대담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채권에 95% 이상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비상장기업의 사모 사채에 투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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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는 전방위적인 규제완화기조에 맞춰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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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기 행각을 가능케한 근본 이유를 두고 박근혜 정부 시절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을 꼽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모펀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전방위적인 규제완화기조에 맞춰 사모펀드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렸습니다. 자산가만이 아니라, 중산층의 노후자금이나 주택매입용 자금이 사모펀드로 몰린 이유입니다. 자산운용사 최소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직원 2명 이상만 있으면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사모펀드 시장규모는 2014년 173조원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420조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김회승 <한겨레>논설위원은 한겨레TV ‘논썰’에 나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가 낮아지자 소규모 사모 운용사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제2, 제3의 라임과 옵티머스가 지뢰밭처럼 깔려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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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박근혜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한 뒤, 급격히 전문사모운용사 수가 늘어난 모습.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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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대형 금융사의 부실판매,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실패가 모여 ‘라스 사건’이 터진 셈입니다. 그런데 추가 의문이 남습니다. 투자상품을 운용하면서 ‘정치권 로비’는 왜 필요했을까요? 라임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 번째 카드라는 금융권 소문의 진위는 뭘까요? 라임과 옵티머스의 금융사기와 로비가 왜 일어났는지, 지난 10년의 뿌리를 파헤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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