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美대선·국제 정세 대응하겠다…남북 인도적 협력 중요"(종합)

이인영 "미국 대선 포함 미중관계 등 한반도 주변 정세 감안"

"중국 정상 발언 평가는 외교적 관례 아냐…인도적 협력 지속돼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민선희 기자,정윤미 기자 =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산하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와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남북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보건분야를 포함해 인도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 확보도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에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경우 오바마 정부와 같은 전략적 인내 정책이 반복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오바마 행정부 3기가 아닌, 클린턴 행정부 3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단해서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떤 경우든 다 대비해 조기에 혼란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바이든 후보가)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동맹의 입장을 중요시한다고 하니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가정이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라인은 전면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미국 새로운 정부 등장 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는 의견에는 100% 동의한다"면서도 "인사라인 교체 이전에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책 조정 과정들이 선행돼야한다"고 답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미국 대선이 미중관계도 재구축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감안해 평화적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아무래도 국제정세나 외교 관련해 외교부 역할이 많겠지만 남북간 관계를 개선·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큰 정세요소로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남북관계를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로 그냥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미중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등을 함께 보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좋은지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중국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군 항미원조(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참전 70주년 행사'에서 "위대한 항미원조는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 장관은 "중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 국무위원인 장관이 평가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가 아니다"고 재차 답했다. 이어진 방탄소년단(BTS)이 6·25전쟁에 대해 '양국(한미)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고 언급해 중국으로부터 일부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큰 문제 없었다"면서 "이는 전체 중국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소신있게 답했다.

이날 이 장관은 남북 간 보건협력을 비롯한 인도적 협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북한의 식량상황을 묻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내년 봄쯤 지나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협력에 대해선 공감대를 만들어 주면 통일부가 더 힘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적 협력 관련 정치·군사·안보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념을 떠나 코로나19와 대응해 인접국가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이는 남북관계)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재해 중심으로 남북간 접경지역의 말라리아·아프리카돼지열병·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접경위원회'를 북측에 제안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비둘기가 돼라", "부엉이가 돼라"면서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장관을 비둘기라고 칭하며 "비둘기 보고 매가 되라곤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눈 크게 뜨고, 볼건 보는 부엉이는 돼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눈이 큰 비둘기형 장관이 됐음 좋겠다"고 했다. 외교적인 관점에서 비둘기는 온건파, 매는 강경파를 의미한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1차 국감에 이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은 살아있었다. 북한군에 송환을 요구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면서 해경의 '월북' 발표에 대해 "피살된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의도적으로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탈북민 지원 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탈북민 신변보호 관련 지침의 허술함을 지적했으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연고 탈북 아동과 청소년 관리에 대한 부실을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있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기록센터가 발간하는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며,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화와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촉구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인권정책과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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