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부 향하는 국정감사…정무위 '라임·옵티머스' 금융위 질타할 듯

정무위 비롯한 기재위 등 종합감사로 국감 마무리 돌입

박현종 BHC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카톡 메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는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치권 최대 핫 이슈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한 관계 당국의 감시 소홀과 책임론이 거론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국기문란 사건이 이어졌다"는 야당과 "원전 조기 폐쇄는 안정성을 감안한 정상 조치였고, 탈원전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고, 원안위는 사실상 규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월성1호기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으로 그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는 전세대란에 대한 책임론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당 소속 의원들은 JSA 대대로 현장 시찰을, 야당 의원들은 평택을 찾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규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 개발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의회를 대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 등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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