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 적극 해명…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는 날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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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자정을 넘겨 새벽 1시께야 끝이났다. 마지막까지 소신 발언을 이어간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거취문제는 아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말씀이 없다”며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므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 할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켜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동안 할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은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 대한 책무"라며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총장은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는 여전히 각을 세우기도 했다.
윤 총장은 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통신·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대검 참모를 '패싱'하고 직접 총장에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초기 단계 첩보는 직접 보고가 이뤄지고 수사 재가가 이뤄지면 참모를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며 부인했다.
수사가 진척됐음에도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가 안 됐다는 지적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 보고 수준이 달라진다"고 해명했다.
신 부장은 "야권 비위 의혹은 공여자가 해외 도피 중이어서 조사가 안 됐지만 자금추적은 충분히 된 상태"라며 "입건이나 피의자 소환, 대외적 주거지 압수수색 등 단계에서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당일 박 장관이 보자고 해서 청와대 가까운 데서 만났다"며 "(박 장관이) 어찌하면 좀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고 답했다.
자신이 박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는 부인했다. 윤 총장은 박 장관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야당이나 언론이 자꾸 의혹 제기를 하는데 만약 여기서 그냥 사퇴하시면 좀 조용해져서 일 처리에 재량이 생기지 않을까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아닌 그분에게 임명 여부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조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도 인간인 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번민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의 '선처' 요구를 두고 "당시 박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교수 출신으로 장관직을 훌훌 털고 나가는 사람이 청탁했는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부탁했는지 밝혀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총장은 "청탁이라고 보진 말아 달라"며 "같이 인사협의도 하고 그런 사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적인 취지는 어떻게 하면 잘 해결되겠는지 같이 걱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 사장을 만났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에게 "많은 검사가 사건 이해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사건 공정성을 오해받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규정이 존재한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재차 물었다.
이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자하고 짧든 길든 사건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지금 거론되는 분이 당시 어떤 사건에 연루된 사건관계자라는 뭐가(증거나 정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당시 조선일보 티비조선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며 "총장 처신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다. 실질적 공정성뿐 아니라 외관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직자 수사만 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의문을 표했다.
윤 총장은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부패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과거부터 사정 수사보다는 경제 수사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수사를 하다가 경제 범죄자를 비호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때 수사를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사 접대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에 대한 강제수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체포 전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JTBC 보도를 토대로 지난 4월 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유흥주점을 압수수색 한 것 아닌지 질의했다. 이미 검사 비위 의혹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은 4월 23일 체포돼 수원으로 압송됐고,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은 4월 21일 세 곳에 대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행정관의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 관련"이라며 "4월 14일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김 전 회장 체포 전이어서 진술을 듣고 한 것이 아니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가 김 전 회장과 다녔다고, 스스로 접대받았다고 이야기해서 그곳에 대한 압수수색해 접대, 향응 제공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판명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 총장 발언의 파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한 여당의 비난에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부하가 아니면 장관과 친구냐, 상급자냐”며 “대통령이랑도 친구냐”고 몰아세웠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은 조선 시대에나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 쓰는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추 장관이 제왕적 장관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거역’이라는 단어에 대해 추 장관이 사과하고 거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총장이 부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준국어대사전을 근거로 “신하가 왕의 뜻을 거스르는 뜻이라는 건 ‘장제원 국어사전’”이라며 “마치 왕이 신하를 부리는 말이 ‘거역’이라고 과대 포장해 정치 공격을 한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의 "어이가 없다"는 답변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장 재직 시절, 직전, 그 무렵 검찰권이 얼마나 남용됐는지 사례를 보여드리겠다"며 "앞으로 검찰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달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사건은 보복 기소로, 윤 총장 가족, 한동훈 검사장 등 사건 등은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들며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의원님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고, 김 의원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으면 노력하겠다는 답이라도 해야지 정당한 답변 태도냐"며 언성을 높였다.
윤 총장이 "사건 내용에 대해 답변할 기회도 안 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면, 참"이라고 혀를 차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김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윤 총장은 "어이가 없다. 저는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며 "국민의 대표는 제가 당연히 존중하지만 (질문이) 이게 뭐냐"고 받아쳤다.
윤호중 위원장의 중재에 이어 김 의원은 "국민 생각을 제가 전달하니까 마치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철없는 소리인 것처럼 답하는 건 해명하셔야 하고 사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저는 사과 못 한다"며 "사과할 거 같으면 그런 말씀도 안 드렸고, 국감이 기관장한테 질의하는 건데 검찰 조사도 그렇게 안 한다"고 응수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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