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밤 원전 444건 삭제, 성윤모 “조직적 은폐 아니다”

산자위 국감 ‘월성1호기’ 공방

여야(與野)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관련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이번 감사와 탈(脫)원전 정책은 무관하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산업부의 성윤모 장관은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조직적 은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간사와 소속 위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 및 관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산자위 산업부 국감에서 지난 20일 공개된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국기문란 행위가 드러났다”며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7000억원의 혈세를 들인 원전을 저평가해 조기 폐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감사 결과를 보면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동료 의원 발언을 지적하느냐”고 항의했고, 송 의원도 “내 발언 중에 끼어들지 말라”고 맞서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與의원들에 인사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오후 국감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해 9월 여야가 합의해 감사원에 청구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해 “허접하다” “국회가 감사를 잘못 요구했다” 같은 발언을 해 야당의 항의와 위원장의 주의를 받았다. 신 의원은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 직원의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장관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 직원을 슬기롭게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의 행위를 ‘적극 행정 행위’로 감싼 것이다.

국감 중에 게임 삼매경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도중에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성 장관은 산업부 직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 등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조직적인 은폐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는데, 설마 하위 공무원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면서 “산업부는 정권이 아닌 국민에 충성하라”고 했다.

성 장관은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느냐’는 질의엔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엔 “대통령 공약과 국정 과제, 국무회의 등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뤄졌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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