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ㆍ옵티머스 특검법' 발의 野...민주당은 '결사반대'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회동서 입장차 확인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 속에 국민의힘이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강수를 뒀지만, "특검 사안이 아니다"는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정치 검찰'의 폐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남은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 도입과 공수처 출범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1시간 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입장차만 재차 확인했다. 회동 직후 주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 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110명이 국회에 제출한 라임ㆍ옵티머스 권력형 비리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회동에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회에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에 명시된 특검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수준으로, '최순실 특검팀' 규모(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 수준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건 자체가 권력형 비리 사건이 아니고, 현재 검찰이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려 조사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의 수사 능력이 현재 (검찰)보다 더 높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라임ㆍ옵티머스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고, (수사)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도주 등 가능성이 있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 취지의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언급하며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위한 제도 개혁은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하고,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26일)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도입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도입과 공수처 도입은 딜(거래)할 성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