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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박범계 “선택적 정의” 꼬집자 윤 “선택적 의심” 맞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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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때 옹호하던 여당 의원들

윤 총장 의혹에 맹공 퍼부어

몰아세우던 야 의원들은 감싸

“살아있는 권력 수사 말 믿었나”


한겨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가운데)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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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시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인사청문회,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와 비교하면 이날 윤 총장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이런 태세 전환은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인사청문회 때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던 야당 의원들은 ‘권력 수사를 하다 미운털이 박혔다’며 윤 총장을 치켜세웠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삼성과 관계 있는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된 뒤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상대방 입장도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 만나는 게 관행이냐.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 총장도 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닌가?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시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만났는지 묻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당시 조선일보와 티브이(TV)조선 관련 고소·고발 사건 목록을 화면에 띄운 뒤 “공정성은 실질적 공정성뿐 아니라 외관까지 갖춰야 하는 것”이라며 방 사장과의 만남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태도를 바꾼 건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에 요구되는 핵심 가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시키는 데에 적합한 인사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나. 수사하고 칼 휘두르니까 날벼락 맞는 거 아니냐”며 윤 총장을 옹호했다.

여야는 윤 총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증인이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했다. 같은 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답변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땐 위원장 허락을 받아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10분이 지나도 계속 답변하고 있다”며 주의를 시켰다. 반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답변이 길지만, 추 장관보다는 수십배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증인을 혼내면 안 된다”고 윤 총장을 엄호했다.

김원철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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