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해 어민 위해 일해 달라"

[국감현장]농해수위 수협·해수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수협회장 "조기상환 위해 법인세 면제되도록 도와 달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해양환경공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수산자원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과 '해상풍력 발전 사업 입지선정에 어민 목소리를 반영해야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여당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액이 매년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줄었다"며 "이 상황으로는 8500여억원 전액 상환까지 7년이 걸린다. 어업인들을 위해 빨리 상환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야당 의원인 정운천, 홍문표 의원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했다.

이어 이만희 국민의당 의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제도적 문제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가 중앙회 배당금으로 넘어와 그 자금으로 상환 한다. 그 과정에서 법인세 24%가 발생한다"며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면 더 빨리 상환 될 수 있다"고 답하고 의원들에게 법인세 감면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최대한 조기상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상풍력 건설 문제에도 여·야는 한 목소리를 냈다.

여당의 이원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이 (해상풍력발전 사업) 민관협의체에 들어가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야당 의원들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문제에 수협등이 전면에 나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해상풍력발전 입지가 연안 조업구역과 중첩되는 곳이 많아 어민들이 조업구역에 제한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후 "공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에도 민관협의체 구성이 의무화 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일방적인 반대가 아니라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개발이라 그런 것이다"라며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수협중앙회 관련 질의는 수산물 유통구조 문제였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수산 생산량은 많이 떨어져 수협마트에 국내산 거래 비중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농협 등과 협력해 국내 농수산물 유통에 특화된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준택 수협 회장은 "수산물 유통에 국내산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농협 등과 협의해 상생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원태 의원도 "수산물의 소비자 가격과 산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며 수산물 유통구조를 질타했다.

임 회장은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해 생긴 문제"라며 "위판장 현대화,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등으로 유통구조룰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경구 해수부 수산정책관도 "현대화로 유통구조 개선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라며 "기재부와 협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충했다.

이날 국감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은 "현재까지 해양분석이 미비해 내년부터는 본격 모니터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함께 참석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현실적으로는 국제공조 어렵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시뮬레이션 제출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 "해수부와 해경이 어떤 형태의 요구가 있어서 늦어진 게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은 "프로그램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과학자들 입장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져 늦어졌다"고 말했다.

또 해수부와 해경에 결과물 공유 여부에 대해서는 "공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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