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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실험실 피해자 父 눈물 호소···경북대 총장 "사죄···보상·재발방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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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서 경북대 실험실 사고 집중 질의

여야 의원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대책 촉구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 피해자에게 학교가 적극 보상하고, 대학·대학원 학생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와 연구실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 차원도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고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 마련과 정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임덕기씨는 증인으로 참석해 눈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씨는 “매년 연구실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지만 ‘허공의 메아리’가 되는 것 같아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왔다”며 “청년들이 국가의 미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들이 목숨을 담보로 연구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나 정부에서도 사람으로 대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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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이 공개한 경북대 실험실 모습.(사진=전혜숙 의원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사고에서 경북대의 부실한 안전관리,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학교에서 총 24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고, 실태 조사에서도 연구실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 근거로 연구실안전법상 정기교육대상자 교육 이수율과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집행률을 제시하며 전체 대학 평균보다 낮은 경북대 평균 자료를 제시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경북대 인근 실험실 사진을 통해 열악한 실험실 환경을 꼬집었다.

전 의원은 또 연구실안전보험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학생 측 과실도 50% 있다며 보상액의 절반만 지급하면서 경북대도 선지급한 지원액에서 그만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넣은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으며 연구실에서 당한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지경까지 갔던 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책임회피를 떠나 야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피해자가 가입한 것이 연구실안전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이었다면 구상권 논란도 필요 없는 것”이라면서 “노벨상 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학생들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며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이 근무계약서 작성과 산재법을 통해 보호받도록 정부·국회·학교 차원의 노력하고, 연구실 안전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경북대 출신의 조명희·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과기부 차원에서도 연구 실적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 환경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며 “실험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법률안 제정과 통과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도 책임을 인정하며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원화 신임 경북대 총장은 이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홍 총장은 “학교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고발생과 보상에 대해) 사과한다”며 “구상권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총장은 “학교 측에서도 총장이 학생에게 지급 가능한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대학 구성원 모금을 통해 7억 5000만원을 치료비로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안전조치 강화 등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 외 관련법 개정, 연구실 환경 개선 등은 정부와 국회가 도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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