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총장은 누구 부하냐"…윤석열 "법률에 의해서만 관계"

김종민 의원 "그럼 검찰총장은 누구의 부하냐" 윤석열 검찰총장 "제 업무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2일 오후 계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잇달아 논란이 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총장께서 썼으니, 총장은 누구의 부하냐"고 추궁했다.

윤 총장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라고 답했다. 정무직 공무원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을 지칭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부하가 아니라는 말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 돼야 한다는 말이었다면 국어의 실패"라며 "법무부 장관과 지휘 감독 관계에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장관이 검찰 최고 지휘자이고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지휘 감독 관계는 분명하다"라며 윤 총장의 발언을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만일 반부패부장이 총장 지휘가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난 총장의 부하가 아니다, 총장 말 안 들을래'그러면 조직 운영이 되나. 법이 유지되나"라는 말도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총장과 대검차장, 총장과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건 상식적인 얘기"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지휘 감독을 받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 총장은 "법률에 따라서만 하게 돼 있다. 모든 검찰 공무원은 총괄적으로 제가 지휘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후 논쟁을 이어가며 김 의원이 "판단이 다르다면 지금 옷을 벗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자 윤 총장은 "쟁송 절차도 안 하고 사실상 잘 따르고 있지 않으냐. 다만 의견을 물으면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국가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더 이상 문제 안 삼고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해준·강광우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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