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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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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조달청이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백신 제조업체 간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2009년 제조업체들의 요청으로 독감 백신 정부조달이 공급업체 간 경쟁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담당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2009년 제약회사들이 공정위 담합조사 당시 질병관리공단(現 질병관리청)에 독감 백신 정부조달을 제조업체 간 경쟁에서 공급업체 간 업체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제조업체는 독감 백신 정부조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말이 요청이었을 뿐, 모든 제약회사가 같은 시기 같은 이유로 정부조달에 불참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조달에 대한 일종의 보이콧으로 볼 수 있다.
정부조달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 뿐 여전히 공급확약서를 수단으로, 독감 정부조달 과정을 좌지우지한다. 원하는 단가가 나올 때까지 투찰 업체들에게 공급확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 공급업체에만 공급확약서를 제공하는 등 정부조달 입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사는 공급을 담당하고, 공급확약서를 제공해준 여러 제조업체들에게 물품을 공급받는 구조라고 한다. 조달과정에서 공급업체가 참여하는 외에는 2009년 이전 담합행위로 지적된 제조업체 간 희망수량 결정 방식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기존의 제조업체 간 경쟁이 공급업체 간 경쟁으로 변경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조달청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조달청은 여전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또, 양 의원은 조달청이 나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을 주문했지만, 조달청은 질병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대답을 피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독감 백신 정부조달이 공급업체 간 경쟁 방식으로 변경된 2009년 이후 정부조달 입찰 과정을 살펴보니, 담합의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번 사태의 전말을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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