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초안 '백운규 고발'?…감사원 "감사결과는 의결돼야 의미"

"초안은 심의 단계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중간단계 확인 불가"

감사원, 지난 20일 백 전 장관 '인사통보' 조치

감사원이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결과를 지난해 10월 감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0.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감사원은 22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보고서 초안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고발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보도에 관해 "최종 감사 결과는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결과"라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초안은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내용이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변경될 수 있다. 중간단계에 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감사보고서 초안은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가 아닌 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산업부 장관에게 백 전 장관에 관한 인사자료 통보조치를 했다.

백 전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지만, 2018년 9월 퇴직했으므로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하라는 취지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산업부가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는데, 백 전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백 전 장관은 "황당한 감사보고서"라며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내가 지시하지도 않았다. (산업부) 실국장들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서를 냈음에도 보고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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