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靑, 입법로비 프레임 씌워 신계륜·김재윤 등 하명 수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른쪽다섯째) 등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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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與圈) 의원들은 이날 “공익검사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손안의 공깃돌처럼 부리고 출세에 눈먼 일부 검사들은 충견이 돼 청와대 하명에 경쟁하듯 기획 조작 수사에 달려들었다"며 "(수사의) 최고 윗선은 최서원(최순실)이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의 표적·기획 수사와 매우 닮았다"고도 주장했다. 의원들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한만호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의 협박과 회유로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계륜 전 의원 등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성명서 발표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했다. 민주당 우원식·박완주·김종민·박주민 의원 등 24명, 열린민주당 의원 전원 3명이 서명했다.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전 의원은 2014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수천만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 모두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최근 출소한 상황이다. KBS는 최근 검찰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하명’에 따라 세 전직 의원에 대해 ‘기획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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