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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與, 대법서 실형 확정된 사건까지 “감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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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靑, 입법로비 프레임 씌워 신계륜·김재윤 등 하명 수사”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27명은 2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입법 비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던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전 의원과 관련, “청와대가 하명하고 검찰이 호응해 입법 로비라는 프레임으로 야당 정치인을 감옥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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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른쪽다섯째) 등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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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與圈) 의원들은 이날 “공익검사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손안의 공깃돌처럼 부리고 출세에 눈먼 일부 검사들은 충견이 돼 청와대 하명에 경쟁하듯 기획 조작 수사에 달려들었다"며 "(수사의) 최고 윗선은 최서원(최순실)이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의 표적·기획 수사와 매우 닮았다"고도 주장했다. 의원들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한만호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의 협박과 회유로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계륜 전 의원 등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성명서 발표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했다. 민주당 우원식·박완주·김종민·박주민 의원 등 24명, 열린민주당 의원 전원 3명이 서명했다.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전 의원은 2014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수천만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 모두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최근 출소한 상황이다. KBS는 최근 검찰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하명’에 따라 세 전직 의원에 대해 ‘기획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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