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지철호 “독점규제는 시행착오의 역사”

지철호/홀리데이북스/1만5000원

독점규제의 역사/지철호/홀리데이북스/1만5000원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점규제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1987년 4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지난해 8월 공정위 부위원장에서 물러나기까지 30년이 넘는 ‘독점규제 업무’를 마치고 다시 ‘독점규제의 역사’라는 책을 들고 나왔다.

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카르텔조사국장·경쟁정책국장·기업협력국장 등을 지냈다. 특유의 꼼꼼한 조사로 기업 기피대상 1호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다.

지 전 부위원장은 책에서 독점규제의 역사를 ‘시행착오의 연속이고 반복’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의 독점규제법 도입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진화, 발전하는 과정을 책에 담았다. 책에 100개 정도의 그림과 사진, 도표가 담긴 것도 특징이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독점규제법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최근 독점규제의 역사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있다고도 경고한다. 법전문가들은 법적 잣대로만 독점규제에 접근하고, 경제전문가들은 시장경제 원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점규제 130년의 ‘시행착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지 전 부위원장은 2018년 1월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거 중소기업단체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고 ‘업무배제’라는 초유의 일을 겪기도 했다. 무죄 판결로 업무에 복귀하기까지 6개월간 독점규제 역사를 들여다봤다. 업무배제 상황에서도 공정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표를 던지지 않고 버텨낸 당시의 소회도 짧게나마 담겼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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