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감독 책임 방기"...커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펀드 사기 행각을 벌인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 뿐 아니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도 금융당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 yooksa@newspim.com

21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감독 책임을 방기한 금융당국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후 사모펀드 부실화에 따른 위험을 방기하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이 2월 사모펀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판매를 방치한데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옵티머스 측이 판매사에 펀드판매를 제안하면서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고 한 점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금감원의 유착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록에는 양호 전 옵티머스 회장이 금감원에 갈때 VIP 대접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과 최흥식 전 금감원장과 만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양 전 회장이 최 전 원장과 만난 시점은 2017년 11월로, 옵티머스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 조치를 받을 상황이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유예 받은 시기다.

야당과 참여연대, 민변 등은 이때문에 금감원이 옵티머스로부터 로비를 받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회생시켰다고 보고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수사부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금감원 국장 출신 A씨에게 수년 전 현금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김 대표에게 금융권 고위직들을 연결시켜준 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요구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검증 없이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줬다.

오는 23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를 받고 투자자 보호 대신 운용사의 편의를 봐 준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옵티머스 뿐만 아니라 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정황증거 부분은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며 "적기시정조치가 문제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금융위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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