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北 인권결의안 작성 유엔 회의 불참

남북관계 고려 제안국서도 빠져

회의 거쳐 이달말 제3위원회 상정

지난 2019년 11월 14일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3일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위해 열린 유엔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영국 등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회의에 초대됐지만 회의 직전 주최 측에 불참을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공동제안국에 빠졌기 때문에 주로 공동제안국이 모이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회의는 차수를 산정하는 공식 회의는 아니고 비공식 실무회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11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으나 지난해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에 반발해 왔는데,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는 명시적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달 말 유엔 제3위원회에 상정되고 11월 중순경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날 “공동제안국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결의안 작성국인 EU와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 결의안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에 비판이 제기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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