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검사 착수…네이버페이까지 향하나

토스에 이어 카카오페이 현장검사

2017년 출범 이후 금감원 검사 처음

전금법·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카카오페이가 출범 이후 첫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으면서 네이버페이도 검사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은 현재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IT)검사 대상이다. 별도의 종합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만큼 카카오페이의 재무 상태 등 업무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달부터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장치를 의무화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신탁 또는 지급보증 의무화 ▲신탁가입 한도 부여 ▲투자가능 자산 제한 ▲관리·공시 의무 등이다.

금감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서 자금 규모도 대폭 늘었지만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장치는 미흡해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단 전자시스템 구축과 관련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지난 2014년 89조원 정도였던 전자금융업 거래금액은 2016년 135조원, 지난해 308조원으로 불어났다. 선불충전금 규모 역시 지난 2014년 7800억원에서 지난 2016년 9100억원, 지난해 1조6700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금감원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한 현장검사를 나갔고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고객 모르게 938만원이 부정결제된 사고 원인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는 부정결제된 금액 전부 환급 조치한 상태다.

주요 전자금융업체가 잇따라 검사대상에 오르면서 남은 건 네이버페이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며 "그외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관련 업체들은 자칫 업계가 위축될까봐 긴장하는 분위기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규제에 파묻힐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등장에 위기감을 느끼는 금융회사들은 동일 규제 목소리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지급결제 사고가 증가한 게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과 규제 완화 탓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워낙 낙후돼 있어서 핀테크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었는데 (기존 금융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며 "워낙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 당국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7년 4월 카카오의 테크핀 전문 자회사로 출범했다. 누적 가입자수는 올해 1분기 기준 330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48조1000억원 규모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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