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감사 끝낸 최재형, 김오수 또 내칠까

최재형, 감사위원 임명절차 곧 착수할듯

'여권 신뢰' 김오수 카드 살아있다 관측 속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2일 청와대에서 최재형 신임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월성 1호기(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가 끝나면서 6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임명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지난 4월 퇴임한 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한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정책, 감사계획, 징계 등 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감사원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감사위원 개개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가 끝나면 감사위원 인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가 논쟁적인 주제여서 위원회 변화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미루고 있던 건 사실"이라며 "(월성 1호기 감사) 결론이 나면 임명권자와 상의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위원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이 전 위원의 후임으로 추천했는데, 최 원장이 '친정부 인사'라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출신으로 2018년 6월부터 1년10개월 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에 보조를 맞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에선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최 원장과 정권 사이의 갈등설에 관해 함구하면서도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감사위원 임명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김 전 차관은 아직 '살아있는 카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감사위원 외에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금융감독원장 등 고위직 하마평에 줄곧 이름을 올릴 만큼 문재인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오수 카드'를 다시 꺼내들기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란 관측도 있다.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최 원장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 5명 사이의 갈등설이 불거지고, 여당 일각에서 최 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던 상황에서 최 원장이 반대했던 김 전 차관을 다시 거론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장이 임명 제청을 해야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 원장이 반대 의사를 고수할 경우 강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장은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사유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해 물러나게 할 수 없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다. 2018년 1월 임명된 최 원장은 임기는 2022년 1월까지로, 1년 이상 남아있다.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감사위원들을 향해서도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위원이 있으면서도 정권의 앞잡이가 돼 감사원의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들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 인사에 관해선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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