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월성 1호기 언제 멈추냐' 한마디에 3700억 날아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라도 법적 책임 있다면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현직 계셔서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법률 따라 권한 행사하는 것이지 무소불위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 한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원전 자료를 폐기한 것도 원전 폐쇄가 잘못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앞잡이가 돼 (감사)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도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해 감사원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불완전한 감사지만 조기 폐쇄의 잘잘못을 판단하려면 경제성 그 다음에 안전성, 지역 주민의 수용성 이런 걸 다 봐야 하는 데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경제성 평가가 낮게 됐다는 감사원의 판단 속에는 조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뜻도 같이 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사람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세워 처벌하고, 그게 끝나니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며 “토사구팽의 전형, 박사윤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청와대 의중이 실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등에 대한 영입 가능성을 묻자 “그분들의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폄훼하는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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