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대신 재산세 부담 줄이기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 의견을 반영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종부세 감면 확대에 대해서는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는 내년 6월을 앞두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 세제 혜택 등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에 적용되는 0.1~0.4%의 재산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다양한 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적용 대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율이 올라가는데, 정부가 세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정부가 안을 가져오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3년 이상’ 거주 기준이 거론된 것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3년이 왜 장기 거주냐”고 반문했다. 다만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완화는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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