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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강단 있다” 여권서 터져나온 추미애 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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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라임 비리 수사지휘권 발동에 “속 시원하다” 일제히 추켜세워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비리’ 수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자 20일 일제히 “적법한 수사지휘”라며 추 장관을 감쌌다.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처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기화로 이번 일을 ‘윤 총장 비리’에 대한 수사의 시작으로 취급했다. 반면 추 장관에 대해선 “강단 있다” “속 시원하다”며 추켜올렸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취한 불가피하면서도 적법한 조치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으로부터 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했다.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윤 총장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며 “야당은 무의미한 특검 요구를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 행사와 라디오·소셜미디어 등에서 전방위로 라임 사건을 ‘검찰 게이트’이자 윤 총장 개인 비리로 몰아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사의 비위와 공작 수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검찰을 권력화하고 정치화하려는 행위를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라임 수사에서 여권 정치인에 초점이 주로 맞춰져 오지 않았느냐”며 “그러나 이제 (라임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검사나 야당 유력 인사에 대한 로비뿐만 아니라 윤 총장까지 거론된 이상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과 독대해 야당 정치인 연루설을 ‘직보’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단순히 대검 총장(윤 총장)의 말만 믿기에는 의아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비로소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작동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간 윤석열 검찰은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있음을 과시하듯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해왔다”며 “이제 윤 총장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전·현직 검사 8명이 연루된 ‘검찰 게이트’”라며 주범으로 김봉현 전 회장을 변호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3명, 그리고 윤 총장 등을 지목했다.

반면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선 찬사를 쏟아냈다.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직후인 19일 저녁 페이스북에 법무부 입장문을 전문(全文) 게재하고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엔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나왔고 대검에서 풀 죽은 모습으로 수용했다”며 “'추미애 범(호랑이)'이 내려왔다. 범이 내려와서 검찰들이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전관예우’ ‘선택적 수사’로 검찰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검사들이 잘못한 의혹이 나와 법무부가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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