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없다던 文정부… 4년차 징크스 문턱서 '라스' 만났다

단순 의혹에서 게이트 될 땐
전직 대통령들처럼 발목 잡혀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연일 정국이 요동치면서 문재인 정부도 '집권 4년차 징크스'를 겪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직 검찰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역대 정권 가운데 이 시기 쯤 불거진 각종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경우는 국정동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번 사건은 각종 의혹에 머물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4월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여당이 탄생한 점에서 앞으로 남은 1년 5개월도 탄탄대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2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역대 정권의 경우 1987년 개헌 뒤 5년 단임제로 집권한 정권은 집권 4년차 징크스를 피해가지 못했다.

노태우 정부는 집권 4년차인 1991년 '수서 택지분양 비리 사건'이 레임덕의 서막이었다.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되고 이어 1992년에는 충남 연기군 관건부정선거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노 전 대통령이 민주자유당을 탈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1996년 김영삼 정부 4년차엔 '백두 비리 사건'에 더해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뇌물수수사건이 터지면서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듬해 신한국당을 탈당했고, '식물 청와대' '식물 대통령'으로 불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벤처기업가와 청와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정현준·진승현·이용호·윤태식 게이트'가 집권 3~4년차에 연이어 터졌다. 2002년에는 김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김홍업·김홍걸 의 비리 사건인 '3홍 게이트'로 곤혹을 치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땐 임기 후반인 2005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투자 의혹' 사건에 '행담도 개발 스캔들' '김재록 게이트' '바다이야기' 파문이 하향곡선의 시발점이 됐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했고 여권 내부 분열로 레임덕이 가속화 됐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엔 이 전 대통령 고향 출신 인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영포(경북 영일·포항) 게이트'가 불거졌다. 또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와 사촌처남이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4년차인 2016년에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만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조기 마감했다.

역대 정권이 4년차에 발생한 '게이트'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현재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직 예측이 어려워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러 정당과 정치인, 법조비리와도 섞여 들어갈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 어느 한 정당과 정부에만 결정적 타격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도 "역대 정부의 '게이트'는 대통령 친인척, 혹은 본인이 직접 관계된 사건들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진 않아 레임덕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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