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탈원전 사망선고" 與 "최재형 원장이 논란 키워"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이 상이한 해석을 내놓으며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전면 공세에 나선 반면 여당과 청와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원이 의견을 내놓지 않은 만큼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해 경제성만 판단했을 뿐 종합적인 타당성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여권과 야권에 모두 명분을 주는 '무승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 사망 선고"라면서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 문란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작전하듯 월성 1호기 폐쇄에 나선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감사원에 의해 전모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소재지인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폐쇄로 경주시는 2022년까지 430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경주시에 정부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실시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여당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마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감사 결과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이며, 폐쇄 결정에 대해 잘못이나 이사들 배임 등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1년 넘게 논란 키워온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력 적자도, 전기요금 누진제도, 태풍으로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도 에너지 정책의 모든 결론은 탈원전 때문이라며 '기승전 탈원전'식의 소모적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탈핵 전문가'인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통상적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견해를 낼 게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련 의혹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데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원이 의견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감사 결과가 우려와 달리 경제성 평가 과정상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장기적인 원전 폐쇄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등이 문 대통령 역점 사업인 그린 뉴딜과도 연관돼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재발할 여지가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30여 개 진보 시민단체 연합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지적됐지만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거짓 실체가 드러난 만큼 당장 탈원전 결정을 원점으로 돌리라"고 주장했다.

[채종원 기자 / 이윤식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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