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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또 수사 지휘권 발동...법조계 '직권남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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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봉현 폭로' 직접 감찰…수사 의뢰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수사지휘 배제"

"라임 사건·윤석열 가족 수사 공정성 보장 필요"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채널A 사건에 이어 석 달 만에 또다시 윤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를 지시한 건데 법조계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어제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대검은 30분 만에 이를 수용했죠?

[기자]
추 장관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이나 검사 비위 의혹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고, 조사 사흘 만인 어제, 비위 의혹 검사를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 로비 의혹과 본인 가족 관련 수사에서 지휘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과 윤 총장 가족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단 30분 만에 추 장관 지휘를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며 전면전을 피했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조치로 더는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이 검찰 책무를 엄중히 인식해 사기 세력과 비호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라임 사건에 대해서만 당부하고 가족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에 대해선 애초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휘한 적도 없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에 대해 윤 총장 수사지휘를 배제한 건가요?

[기자]
추 장관 서명이 적힌 수사 지휘서를 보면 대상이 되는 5개 사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 폭로로 불거진 검사 등 비위 의혹과 은폐 의혹 사건이 있고요.

윤 총장 부인이나 장모가 연루된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과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또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무마 의혹 사건 등입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채널A 사건 수사에 이어 석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역대 세 번째인데, 그 가운데 두 번이 추 장관 지시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무려 5개 사건에 대해 한꺼번에 지휘권을 발동해 총장을 사실상 무력화했단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 이전에 장관 지휘권 발동 사례는 지난 2005년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유일합니다.

당시 김 총장은 장관 지시를 따르긴 했지만,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곧바로 사퇴했고, 정부의 수사 개입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앵커]
석 달 만에 다시 장관 지휘권이 발동된 만큼 검찰 안팎에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일단 법무부 장관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오히려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단 의견이 많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공정한 수사는 검찰에게 맡기고 법치주의나 헌법에 반하는 검찰권이 행사될 때만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사건이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지휘권을 발동하면 장관이 총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무부가 이렇게 검찰 수사에 직접 관여하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위협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총장을 자리에 둔 상태에서 권한을 행사 못 하게 박탈하는 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이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 거취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며 윤 총장 거취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도 수사지휘권에 대한 이해나 사법 체계 시스템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총장 거취를 압박하기 위해 장관이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현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재소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검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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