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發 ‘고용충격’ 언제까지…60세이상 제외 취업자 올들어 최대폭 감소

지난달 60세 이상 제외 취업자 81만1000명 감소…1차 확산때보다 더나빠

공공·노인일자리 ‘착시효과’…거리두기에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 직격탄

고용원 있는 자영자수 30년전 수준으로 쪼그라들어…세금일자리 한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60세 이상 취업자를 제외한 취업자수가 올해들어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심화하고 있다.

[헤럴드DB]

20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어들어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3월 19만5000명 감소세를 보인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줄어들어 15~29세 청년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만8000명 감소했으며 30대에서도 28만4000명 줄었다. 40대와 50대도 각각 17만6000명, 13만3000명 감소했다.

그런데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 효과가 두드러진 60세 이상을 제외한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감소폭은 81만1000명으로 2배 이상 크게 불어난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1만9000명 늘어난 것을 제외한 수치다. 이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충격이 가장 컸던 지난 4월의 60대를 제외한 취업자수 75만명 감소폭보다 더 크다. 60세이상을 제외한 취업자 감소폭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2월 123만7000명 감소이후 21년 9개월만에 가장 큰폭이다.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본격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올해 3월 60세 이상을 제외한 취업자는 53만2000명 줄어들기 시작해 5월 69만3000명, 6월69만1000명, 7월 65만5000명까지 3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8월 65만8000명으로 정체상태를 보이다 재차 급증추세다.

특히 20대와 30대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됐다. 2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8000명 줄면서 2013년 2월 21만명 감소이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30대도 28만4000명이 줄어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4월 29만2000명 감소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악이다. 정부가 시장 일자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60만개 재정 일자리사업을 발표했지만 노인 일자리나 자활 근로사업 등이 대부분이어서 20·30대 청년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의 몰락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도 뚜렷하다. 취업자수가 숙박 및 음식점업은 22만5000명, 대형학원이 포함된 교육 서비스업은 15만1000이나 감소했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임금근로자는 지난 9월 14만3000명 줄어 663만6000명을 기록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9월 전년 동기대비 15만9000명 감소한 133만2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91년 9월 132만6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거의 30년 전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2018년 9월 165만7000 명에서 32만명이나 급감한 수치다. 대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 늘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분 15만9000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직원을 내보내고 ‘홀로 영업’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폐업한 것으로 추측된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이들이 고용하는 임시 일용직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중의 타격을 주는데다, 이들에게는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 안에 있는 근로자들과 달리 이들에게는 어떤 보호막도 없다”며 “정부도 노인 공공일자리 확충보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내수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고용 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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