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제한 놓고 오늘 여야 공방 예상

국회는 오늘(20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서울고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광복절 집회 금지 논란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없다"며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은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이 됐다며 법원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위의 서울시, 경기도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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