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NLL 어선 월경, 군ㆍ경 아직 정신 못차렸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해경 함정을 타고 인천 연평도 인근 해수부 공무원 실종지점 해역을 방문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평도=뉴시스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와중에 지난 17일 서해 조업 중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돌아온 어선 대응 과정에서 해양경찰 등 당국의 부실한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경은 이날 낮 어물운반선 광성3호가 NLL 남쪽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을 넘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뒤늦게 해군의 통보를 받고서야 파악했다. 어선의 경우 해경이 우선 감시해 제지, 차단하고 대응이 어려울 경우 군에 공조를 요청해야 하지만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해군도 초동 대응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해군이 감시 레이더를 통해 광성3호를 포착한 것은 서해 조업한계선을 약 7.4㎞ 넘은 뒤였다. 아직 NLL을 넘기 전이었지만 '미상 선박'으로만 인지하고, 북상을 중단하라는 호출을 보내거나 제지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군은 다른 레이더를 통해 통해 광성 3호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무선망과 어선공통망으로 호출을 보냈다. 포착 11분 만에 군의 첫 대응이 이뤄진 것이다. 그때 광성3호는 이미 NLL을 넘은 상태였다. 문제 어선이 다행히 북측 해상에 10여분 머물다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북한군에 나포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하다.

이번 월경 사건은 기초적인 운항 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채로 항해에 미숙한 외국인 선원만 승선해 운행하도록 한 어선의 책임도 크다. 조업한계선을 넘어선 뒤 군 당국이 무선망 등을 통해 50여차례나 호출했지만 응답하지 않은 것은 통신기가 꺼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원들은 GPS를 볼 줄도 몰랐고 항로도 착각해 북으로 향하다 뒤늦게 선장의 연락을 받고 배를 돌렸다니 말문이 막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북한군은 벌써 몇달 전부터 월경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가 남북 갈등을 자초하지 않도록 어선은 조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를 감시, 통제해야 할 해경과 해군 역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