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졌다" 공격받은 '지역화폐 보고서' 조세연 원장, 이재명 비판에 "동의못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얼빠졌다", "청산해야 할 적폐"라는 비판받았던 지역화폐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김유찬 원장이 19일 국회 국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보고서에 사용한 자료가) 통계분석의 기초요건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조세연이 발간한 지역화폐 연구보고서를 두고 "얼빠졌다",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학계와 정치권에서 "정치권력이 전문가의 연구를 위협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 원장은 이날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목표에도 실제로는 모든 소상공인이 아닌 두 가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장에서도 여야의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결론이 나온 연구를 조세연에서 해야 하는가"라며 "언론 플레이를 해서 연구자들이 정책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지역 화폐가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도,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하더라도 법원행정처나 경찰청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더한 것도 비판할 수 있지 않나"라고 옹호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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