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라임 사태 국감장서 추미애ㆍ윤석열 대리전 벌인 여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를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리전을 펼쳤다. 여당은 윤 총장의 부실 수사를 질타했고 야당은 추 장관의 무리한 감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여야는 진상 규명의 방법을 두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검사 도입으로 맞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라임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윤 총장을 직격했다.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며 윤 총장이 라임 수사의 배후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수사 중 나온) 여당 인사들은 보고라인을 통해 보고했고, 야당 인사들은 검찰총장에 직보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사단 사람들, 졸렬할 뿐 아니라 비열하다"고 윤 총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사건을 올해 1월 남부지검에 배당해 수사하려 하자 일주일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며 "조직적으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증권범죄 수사단을 폐지함으로써 여권 정치인을 향하는 정관계 로비 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또 "어떻게 검찰이 사기 피의자 옥중편지로 수사를 한다고 하느냐"면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을 근거로 윤 총장을 공격하는 법무부를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김 전 회장이 아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김 전 회장 옥중편지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여야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건의 진상규명 방법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립 당위성을 설파했고, 야당은 옵티머스 사태의 부실수사를 공격하며 특별검사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라임 사태를 둘러싼 폭로전도 이어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술접대 검사 3명 중 2명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 검사라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도 모르고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문책을 주장했으며, 김 회장 측도 김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에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등장한다며 해당 명단을 공개했지만, 이름이 나온 여권 인사들은 강력 반발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