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TF 출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TF를 출범시켰다. 회의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세제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등이 참여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15 204mkh@newspim.com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재부에 기재부·고용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했다. 이 TF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해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과제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증가하자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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