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페북·유튜브 가짜뉴스 놔두면 법적책임 묻는다…IT업계 반발

[앵커]
미국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칼을 빼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NS에 올라온 가짜뉴스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책임을 졌는데,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이제 플랫폼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습니다. IT 기업들은 긴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은 그동안 SNS상의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책임을 게시자에게만 물리고, 이를 전달한 소셜미디어 기업에겐 '면책특권'을 줬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인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미국IT 공룡들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동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이제 이런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짓 파이 FCC 의장은 "SNS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를 갖지만, 다른 미디어엔 허용되지 않은 면책 권한까지 가질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압박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지난 5월)
"미국인의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위터 같은 대기업들은 전례 없는 면책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앞서 트위터는 트럼프의 게시글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단 이후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IT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피하려면 모든 콘텐츠를 자체 심의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플랫폼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합니다.

미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길들이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맹비난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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