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코로나에 얼어붙은 고용시장…한은, 기준금리 동결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9월 취업자 수가 40만명 가까이 줄어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실업률은 20년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고용시장이 다시 악화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8월말 현재 정부의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1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결손에도 코로나 대응 등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8월말 현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9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연말 관리목표치인 118조6000억원의 80%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94조1000억원으로 800조원 초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전했다.

고용시장에 역대급 가을 한파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5월(39만2000명)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다. 취업자 수는 7개월째 줄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3%로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줄었다. 같은 달 기준 2012년 9월(60.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이 역시 같은 달 기준 2014년 9월(65.9%) 이후 최저다.

실업자는 10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6000명 늘었다. 5월(13만3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9월 기준으로는 2018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 해를 제외하며 2000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81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만2000명 증가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1만3000명으로, 9월 기준 2013년 통계 개편 이래 최대였다.

'쉬었음' 인구는 20대(8만3000명), 30대(6만6000명), 40대(5만명), 60세 이상(5만1000명) 등 전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64만5000명으로 11만3000명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고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고용시장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고용 피해계층 대상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국가채무 800조원 곧 돌파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1~8월 정부 총수입은 317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국세수입 실적은 지난 8월말 현재 192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원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 5월 3차 추경을 제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290조원에서 279조7000억원으로 낮춘 것으로 토대로 제시된 8월 수입 전망치에 비해서도 2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국세수입 부진에도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정부 총지출은 388조7000억으로 전년대비 39조8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8월 70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48조5000억원 급증했다.

국가채무도 사상 최대치 경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8월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794조1000억원으로 지난 7월말에 비해 13조원 늘어났다. 800조원 초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에 따른 결과며, 세정조치가 종료되는 4분기에는 전망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이주열 '엄격한 재정준칙' 발언, 국감서 논란 되기도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한은은 예상한 대로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경기하방 압력은 여전하지만, 역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기엔 자산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후 다섯달째 현 수준 금리를 유지해 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경로 불확실성은 높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월 전망치(-1.3%)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에 대한 고민이 컸다는 뜻이다.

시장에선 한은이 장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집값 과열을 막고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필요성도 거론되지만, 이 카드를 서둘러 꺼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은은 기준금리 대신 국채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금 정부의 정책에 훈수 두는건가"라며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밝히고 민감한 상황인데, 독립기관인 한은 총재까지 나서서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한은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야당에선 이 총재의 발언을 두둔했다. 양 의원 발언 직후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많이 당혹스러우실 것 같다. 한은이 계속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며 이 총재를 치켜세웠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