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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국감2020] 넘처나는 불법 음란 동영상…방심위, 스토리지 5.5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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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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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불법 유통 촬영물 원본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증설에 나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분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 영상물은 50TB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N번방 성착취물 등 늘어나는 성범죄 동영상을 보관하기 위해 내년에 스토리지 288TB를 증설해 총 352TB를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촬영물을 수집해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도록 하는 '공공 DNA DB'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불법 음란 영상물은 총 2만1893건에 달한다.

방심위는 지난 2019년부터 'DNA 필터링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운영 이후 누적된 영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 1분기 6TB였던 스토리지는 같은 해 2분기 12TB, 2019년 3분기 20TB, 2019년 4분기 32TB로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만 50TB에 이르렀다. 1년만에 8.3배가 늘어난 것이다.

방심위는 정필모 의원실 보고자료를 통해 계속적으로 보관해야 할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이 늘고 있어 저장용량 증설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월 4~8TB의 유해동영상이 넘어오고 있고, 경찰청 공조시스템을 통해서도 약 100TB의 유해동영상이 전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의 저장공간 확보로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통위 등과의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 통합 관리와 대응이 보다 유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필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 고유의 DNA를 추출해 DB로 구축한다면 신속한 불법 영상물 유통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심위가 웹하드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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