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대책회의 잇따라 열였지만 코로나 쇼크에 속수무책

홍 부총리, 녹실회의-경제중대본 회의 잇따라 열어 대책 점검

“60만개 재정일자리·뉴딜 등 기존정책 차질없이 추진” 재확인

정부 지원만으로 고용안정 어려워…코로나 장기화 대비해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시장이 급격한 속도로 다시 위축됨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 중대본(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잇따라 열고 고용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코로나19에 끌려다니고 있는데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만으로는 고용안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의 가을철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쇼크가 예고되고 있다. 각국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코로나 공포는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경제충격 장기화에 발맞춰 비대면 산업의 대대적 육성과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정책 대전환과 이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력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크게 위축된 고용시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60만개 재정일자리 사업을 포함해 3·4차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고용위축에 대응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은 5~7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충격이 다소 완화되는 듯하던 고용시장이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급격하게 위축됐음을 보여주었다. 약간의 코로나 쇼크만으로도 고용시장이 심한 타격을 받는 등 극도로 취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취업자수는 코로나19의 1차 확산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4월 47만6000명 감소했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에는 감소폭이 20만명대로 축소됐다. 하지만 2차 확산이 반영된 9월 감소폭은 다시 -39만2000명으로 확대되며 40만명에 육박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도소매·교육·여가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8월 21만5000명에서 9월에는 38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도 올 3월 이후 7개월 연속 지속된 가운데, 감소폭이 8월 -5만명에서 9월엔 -6만8000명으로 다소 큰폭 확대됐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녹실회의를 열어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고용 상황의 엄중함에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청년,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19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점을 우려했다. 다만 1차 충격이 있었던 3~4월에 비해서는 고용위축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 둔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10월에는 고용 회복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에서는 기존 방안을 재확인하는 데 머물렀다. 단기적으로는 3·4차 추경에 포함된 60만개 재정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장일자리 감소를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양질의 시장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고용 피해계층 대상 4차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8대 소비쿠폰 발행 재개를 검토하고, 다음달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진행하는 등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준비 등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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