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대출' 남북경협기업이 갚아야할 빚 3천억원 넘어

폐업한 44곳 포함 69곳 연체 발생…"실질적 대책 필요"

적막한 개성공단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둔 1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에서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2020.9.18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남북경협기업이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에서 받은 대출 중 갚아야 할 잔액이 3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돈을 빌린 회사 중 40곳 이상은 이미 폐업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경협 재개가 요원한 상황에서 상환 기한을 1년씩 미루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16일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돈을 빌린 경협기업 337개사의 대출 잔액은 총 2천855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내야 할 이자 184억원까지 감안하면 이들 기업이 상환해야 할 전체 액수는 약 3천40억원에 이른다.

337개 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북측 지역에서 사업을 했던 기업 180곳, 북측과 교역했던 기업 151곳, 양쪽 사업을 모두 한 기업 6곳 등이다.

이들 중 이미 폐업한 44개사를 포함한 69곳은 대출 만기가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로 처리돼 있다.

즉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이 연체액이 221억원이다.

나머지 기업들도 경영 상태가 녹록지 않아 정부가 대출 상환을 1년씩 유예해주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원금의 일부라도 갚고 있지만, 액수는 크지 않다.

연간 원금 상환액은 개성공단 폐쇄조치 직전 해인 2015년에는 367억원이었으나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매년 50억∼70억원대에 그친다.

이태규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남북거래기업들은 북측 내 사업시설 상태조차 확인할 수 없는 등 경영상 불확실성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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