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원장 "공공의대·의대정원 확충 동시에 해야, 공적 개입 중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료 배치 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공공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료 배치 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인 국립중앙의료원은 환자 진료뿐 아니라 의료 수준·의료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의료요원의 훈련,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앙 암 등록 사업본부 및 중독관리센터, 장기이식 관리센터(KONOS) 등을 운영하며 국가 의료정보망을 구축하는 역할도 한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통해 지역 격차 해소, 전 국민 필수의료 강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대책 시행이 잠시 주춤하는데, 원장이 보기엔 어떤 방식으로 국가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기현 원장은 “민간의료의 역할도 중요하나, 국가 책임성 측면에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염병, 외상, 응급뿐 아니라 지역의료에 있어서 공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정원 증원 등은 물론 공공병원 확충 등 여러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 확충이 이어져야 하며, 서남의대 폐교 이후 국가 의료 TO 49명도 공공 의대를 통해 양성돼야 한다”며 “또한 의대 정원 등 단순히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와 함께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축과 결합도 이뤄져야 공공의료 정책이 완성될 수 있다”고 답했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문제도 지적했다. 강 의원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하다. 공공의료기관은 5%, 병상은 8.9% 정도에 그친다"며 “어느 정도로 가야 공공의료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가”라고 묻자 정 원장은 “30% 정도가 적당하고, 적어도 20%는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전 참여정부와 비교했을 때 공공병상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감염병, 필수의료 등에 대비해 공공병상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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