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드론에 미사일까지…대만 수출 美 무기 나날이 정교해 진다

中 "심각한 내정간섭"

미국 정부가 대만 무기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며칠 간 미국 정부는 의회에 대만에 미국의 주요 첨단 무기 판매 허가 요청을 연달아 보냈다.

이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을 다짐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9월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최대 7개의 주요 무기 시스템의 대만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11월 3일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중 드라이브를 강화해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먼저 의회에 승인 요청이 보내진 무기들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이알(SLAM-ER), F-16 전투기 부착용 데이터 링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3일에는 MQ-9 리퍼(무인기), 하푼 대함 미사일 등 무기 판매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부터 미사일까지 보다 정교한 무기의 대만 판매를 추진하면서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총 무기 판매 규모는 5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의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무기 판매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확정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관료들은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은 방어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의 대만 무력으로 점령 시도에 대해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이 대만의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는 것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력을 나날이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정권을 잡은 뒤부터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1월 차이잉원 총통이 대승을 거두자 이같은 압박은 더 심해졌다.

지난주 대만 국방부는 국회보고서를 통해 2020년 대만은 중국 방어를 위해 항공군력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대만을 상대로 한 무기 판매에 소극적이었다.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대만과 단교했다. 다만 미국 법에 따르면 대만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제공해줄 수는 잇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참전을 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같은 미국의 원칙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크게 흔들렸다. 대만을 중국에 대항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대만의 재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에도 F-16V 전투기, M1A2 에이브럼스의 대만형인 M1A2T 전차의 대만 판매를 승인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위는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후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다"라고 강력한 반발의 의지를 나타냈다.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kaxi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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