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시민단체, 라임·옵티머스 성역 없는 수사 촉구

“핵심 증인 없는 반쪽 국감” 강력 규탄
“다른 사모펀드 피해도 관심 가져 달라”

사모펀드 피해자들 국회 앞에서 ‘호소’ -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배상기준을 포함한 ‘사모펀드 피해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등 여야의 사모펀드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사건 관련 주요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번 국감을 비판하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12개의 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0여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감은 사모펀드 피해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는 반쪽짜리 국감”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대상 국감에서는 문제가 된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하나금융 등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쏙 빠진 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라임·옵티머스와 달리 주목받지 못하는 사모펀드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나 단순 금융사고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복을 위한 국감이 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면서 “검찰은 사모펀드 기획 및 모집, 부실운용과 판매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은 물론 부실 운용 전반과 감독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옵티머스는 감시, 규제, 공시 등을 전부 면책해 준 틈을 정확히 파고든 전형적인 규제완화의 산물”이라면서 “자산운용사를 넘어 판매사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현재 자산운용이 부실해질 경우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 등의 설립 요건 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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