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치면서 재판 안 나오는 전두환, 불출석 허가 안 된다" 국감서 질타

전두환씨가 지난해 11월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장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지법·고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씨가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지만, 골프도 치고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광주지법이 전씨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것을 지적하며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따갑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면 어떡하나. 재산이 29만원이라는데"라며 "벌금형이 선고돼선 안 되겠지만 선고 이후 집행 과정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최초 집단 발포, 민간인 집단 학살, 북한군 침투 조작 책임자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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