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옵티머스 검사 마무리…사태 엄정 조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윤 원장은 "계약 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며 "여타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프로그램, 건전성규제 유연화, 면책 확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시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금융회사의 충당금·내부유보 등을 확충해 금융시스템이 건전성과 복원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와 빅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윤 원장은 "마이데이터 등 신생 데이터 금융에 대한 허가 심사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P2P 금융이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기반을 마련해 금융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며 "빅테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등장이 소비자 피해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합리적 감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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