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빅테크에 "데이터 공유하라" 압박

EU 반독점 규제 압력…역내 IT기업과 데이터 공유해 시장지배력 억제

IT기업 신규사업 먹구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데이터 공유를 강제하는 조치를 검토중이다. 앞서 미국 하원은 이들 기업에 사업분할이 불가피하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일주일도 안돼 또 다른 압력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유럽의 한 주요 외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EU규제당국이 대형 IT기업을 '히트 리스트(hit list)'에 넣어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히트리스트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른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개 IT기업을 포함하게 된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미국의 대형IT기업들은 스포티파이 같은 유럽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또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었는지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유명 IT기업들이 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는 거래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지배력이 강한 기업 역시 리스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U 규제당국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반독점 소송 등 법적 조치 없이 IT기업들의 사업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 앞서 EU는 이들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반독점 행위 등을 조사해왔으나, 과징금 부과 이상의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과징금으로는 이들의 사업관행을 바꾸기가 어려워 데이터 공유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고려하게 된 것이다.

EU의 한 관계자는 "약한 규제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을 저지할 시기를 놓쳤다"며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우월적 지위는 공정경쟁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이와 함께 반독점 행위를 개선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장경쟁을 저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회사 매각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또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인터넷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다음달 공개될 예정인 디지털서비스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콘텐츠나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IT기업들은 국내외적으로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소위원회는 지난 6일 보고서를 통해 IT공룡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저하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사업을 쪼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연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제안해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신규사업 진출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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