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기치려 만든 문건, 법률상 불가능한 허구"
채동욱 "자문계약은 사건과 무관…물류단지 몰랐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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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피해를 낳은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면담해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두고 9일 당사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일보는 사기꾼에 놀아난걸까? 검찰문건은 어떻게 유출되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대형 펀드사기단이 사기를 위해 '물류단지 패스트트랙'이란 말을 창작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2020.9.까지 인허가완료'라는 거짓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뻔한 거짓말을 조선일보가 내 실명을 언급하며 그대로 보도했다"고 지탄했다.
그는 "사기범이 사기를 위해 일방적으로 쓴 내부 문건인데다,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며 광주시 동의를 받으라는 경기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관련 업체가 인허가를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라 그 문건의 허구성이 분명해 다른 언론들은 실명 보도를 자제했다"며 "조선일보는 사기꾼과 한패이거나 뻔한 사기에 놀아날 만큼 모자란 것일까, 아니면 불순한 목적 때문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최근 구속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대해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환경오염 등에 따른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던 옵티머스의 경기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채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경기도지사와 면담. 패스트트랙 진행 확인', '인허가 시점 9월, 예상 차익은 1,680억원' 등의 문구가 담겼다고 한다.
이 지사는 "구속 중인 김 대표가 검찰 진술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제게 특정 물류단지 사업을 청탁했고 저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거나 그런 메모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여러 곳에서 들렸다"며 "어이없는 얘기라 무시했는데 드디어 일부 언론의 관련 보도가 나오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저의 실명을 넣어 의혹제기 보도를 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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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률상 전혀 불가능하고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든 절차를 이행하려면 관련 기관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하고 최대한 신속히 절차에 협조한다고 가정해도 최하 1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문제의 물류단지는 4월 말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5개월만인 9월 인허가'란 전혀 불가능하고 그런 불가능한 약속을 할 공무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법률에 복잡하고 필수적인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으므로 '패스트트랙'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국토부가 이미 실수요 검증을 통과시킨 사안이라 도가 법에 따라 행정 절차에 나서기는 하지만 관할 시·군이 동의하지 않는 한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된 물류단지의 경우도 도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협의를 해오도록 요구했는데, 광주시의 완강한 반대로 9월 3일 사업시행자가 '광주시와 협의가 어렵다'고 기제출 보완서류 접수를 취하했다"며 "인허가는 예상시점이라는 9월을 넘어 10월인 지금까지도 절차 초기단계일 뿐이고 최종승인 여부는 지난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문건에 쓰인 '펀드 하자 치유 관련', '프로젝트 및 자금 회수 계획', 'SPC가 떠안고 있는 부실 및 투자기간 불일치 문제는 전부 해소' 등의 표현이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 갚겠다"며 상황을 무마하려는 옵티머스측의 거짓말에서 나온 것으로 봤다. 또 채 전 총장과 관련해서는 5월 지인들과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눴으나 문제의 물류단지를 포함한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도, 언급한 사실도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사기범의 수준 낮은 거짓말보다 더 궁금한 것은 압수수색이 아니고선 알 수 없을 문건이 왜 지금 유출돼 특정 보수언론의 이재명 음해 기사의 재료가 되느냐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검찰·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 왜 국민들이 적폐청산의 핵심으로 검찰·언론개혁을 목놓아 외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채 전 총장측 "이 지사와 인허가 대화 없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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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문건에는 옵티머스 고문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의 친분이 있던 채 전 총리를 새 고문으로 위촉해 형사사건을 전담하게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있다. 이와 관련 채 전 총장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법무법인 서평에서 옵티머스와 2019년 5월부터 법률자문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이 이슈화 한 직후인 지난 6월 하순 서평측 요청으로 자문계약을 즉각 해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문 조건·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약정으로 밝힐 순 없지만 금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옵티머스측 문건에 '채 전 총장이 지정한 법무법인 한송에서 모든 매출채권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것에 대해선 "전혀 금시초문이고, 한송이라는 법무법인은 전혀 알지 못 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채 전 총장측은 전날도 입장문을 내 물류단지 관련 이 지사 면담 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단체장을 지난 5월 처음 만난 적은 있지만, 도정 전반에 대한 말과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 표명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덧붙여 "물류단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인허가 등 관련 어떤 말을 꺼낸 사실조차 없다"며 "더욱이 물류단지 사업과 옵티머스가 어떤 관계인지도 전혀 알지 못 한다"고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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