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둘러 추경 강행하더니…청년일자리 예산 절반도 못 써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 경험 지원사업 집행률 50%도 못 미쳐

文 정부 들어 청년일자리 예산 14조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실업률은 치솟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중 일부는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한 상황에서 부실집행 우려마저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일자리 예산 현황(8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3차 추경으로 편성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48.6%, 48.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총 예산인 5611억3600만원 중 2727억1100만원,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2352억200만원 중 1133억7300만원만 쓰인 상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을 단기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월 최대 80만원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채용이 급감한 상황에서 청년구직자들이 장기 미취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사업을 편성했다. 3차 추경 심의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사업 하나하나에 정책 수요자가 있고, 추경 자금의 수혜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경 통과의 시급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호남권 직업체험 센터 설립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14.5%에 그쳤다. 9월말 기준으로는 당초보다 2.5%포인트 오른 17%를 집행했다. 초기 사업 입찰 과정이 다소 지연된 데다 올해 기록적 장마로 공사를 제 때 하지 못해 일정이 밀린 영향이 컸다. 고용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해당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4374억원의 예산 가운데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799억원으로 집행률은 41.1% 수준이다. 다만 최근 일부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 고용부는 9월 말 현재 관련 예산의 현액을 3306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집행률은 54.4%까지 올라간다. 사업 대상 인원을 기준으로는 9월 말 현재 목표했던 21만5000명 중 72.4%인 15만5000명을 모집한 상태다. 이밖에도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4887억34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지만, 그 중 49.1%인 2399억98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과 관련된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총 5조9704억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65.5%(3조9076억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 및 대면면접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고용시장 악화 현상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예산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추 의원은 "문 정부 들어 올해 네 차례 추경까지 포함해 청년 일자리 예산이 14조원에 달하고, 내년에도 5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시급성을 사유로 추경 편성한 사업들마저 절반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청년일자리 사업이 워낙 다양해져 유형별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반영된 만큼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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