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특허 괴물' 업체, 마구잡이 특허출원으로 시장 교란"

민주당 신정훈 의원, 특허청 특허출원 현황 등 토대로 주장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이른바 한국형 '특허 괴물'로 지칭되는 A업체가 기업과 제휴·협약하는 방식으로 과장된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8일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A업체의 최근 5년간 언론 보도와 특허청의 특허 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같이 주장했다.

특허 괴물은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싱이나 소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말한다.

신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특허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1만2천여건의 특허를 개발했다고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혔다.

직접 3천800여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핀테크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전해 왔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376건의 특허 출원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등록된 출원이 14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기업들의 출원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 업체는 상당수 기업과 공동발명자로 돼 있고 출원 업무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A업체가 기업과 제휴해 마구잡이식 특허출원을 했다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특허의 양적 성장에도 질적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출원실적만을 위한 마구잡이식 특허출원"이라며 "일부 무자격자가 출원실적이 필요한 기업과 연계해 마구잡이식 출원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 특허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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