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도서정가제 완화 반발에 박양우 장관 “유지가 기본”

7일 국정감사서 “민관협의체안이 근간,

폐지· 강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달 개정을 앞둔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을 근간으로 추진한다. 국민청원이 제기돼 이용자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지만 도서정가제는 유지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 시장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자 책값 할인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문체부 장관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타당성 검토 작업을 거쳐 올 11월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하지만 문체부와 출판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출판계와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총 13명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6월까지 총 16차례 회의를 거쳐 할인 폭은 유지하되 할인 효과가 있는 재정가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출판계는 지난 8월 문체부가 기존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통보 후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인 출신인 도종환 문체위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사 수와 신간 종수가 늘었다며 도서정가제 유지를 촉구했다. 도 위원장이 “폐지, 완화, 유지뿐 아니라 강화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지 않냐”며 의견을 묻자, 박 장관은 “정책은 완화와 폐지뿐 아니라 때로 강화되기도 해야 하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6일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작가회의는 작가 3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현행 제도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시행한 조사에서 실제 응답한 작가 1135명 중 도서정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로 가장 많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2%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할인 폭 확대 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로 집계됐다.

민경원 기자 story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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