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외교부 "남·북·미 대화 모멘텀 재점화 위한 외교 노력 강화"

비핵화 협상 재개 대비한 한미 간 조율 지속

한반도 종전선언 등 국제사회 협력도 지속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에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미 간 대화 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한 한미 간 조율을 지속하는 한편 한반도 종전선언 등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7일 외교부는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통해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대화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북한과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비핵화, 남북?북미관계, 평화체제 등을 함께 다루는 포괄적 협의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미 정상간 합의 실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하고 한반도 종전선언, 코로나19 관련 보건?방역협력,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심화·발전 시키고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고위급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고위급 전략적 소통 지속 및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미군기지 반환 등 동맹현안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민주·공화당 양측 대상 아웃리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과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협의를 지속하고 고위급 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기에 성사되도록 중측과 지속 협의하겠다"면서 "경제·문화 교류 협력 확대·심화,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공공외교 및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한 양국간 우호정서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과는 투트랙 기조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 및 내각과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고 러시아와는 수교 30주년를 계기로 연기된 교류를 재개할 방침이다.

신남방정책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복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 증진 및 성과 거양 추진하고 신남방정책 고도화방안 추진, 주요국 지역구상과 조화로운 협력을 확대하겠다"면서 "신북방정책 핵심 대상국과 고위급 교류 지속 추진 및 신북방정책 대상국과 전략적 실질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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