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요트를 구매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 장관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연일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연내 중폭 개각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지금 미국행을 놓고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출국 이유가 수억 원대 요트 구매를 위해서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블로그에 그걸 실시간으로 공개하듯이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요트를 타고 바로 귀국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남미 쪽으로 여행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본인의 동창생들과 함께 여행하겠다는 내용까지 밝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이 개인의 자유로 여행을 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국내 외교부가 여행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부를 이끄는 수장이 본인의 아내인 것이고.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아무리 본인의 자유라 하더라도 이것이 몰고 올 여러 가지 파장들을 고민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그걸 떠나서도 전직 교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지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렇게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리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혹시나 여행 갔다 오시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위험성 때문에 자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만약 이 교수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다고 하면 권고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그러면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죠. 그랬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왜 고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유가 보장된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건 윤리적으로 또는 국민의 정서상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는데 그런 행동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일반 국민들은 해외여행을 생각지도 못할뿐더러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도 가지 못한 국민들이 많았는데 지금 주무부처의 장관의 남편, 배우자가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갔다는 것 자체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이번 여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면서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취미가 요트였던 것 같아요. 원래 연대에 명예교수로 계신데 퇴직을 3년 정도 일찍 하시고 나머지 인생을 자신이 꿈꿔왔던 것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여생을 사시겠다라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켄터51이라는 그런 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켄터51이라는 뜻 자체가 켄터사에서 만든 51피트짜리, 즉 15m 짜리의 규모이고 선원이 2명에서 5명 정도 탈 수 있고 규모가 굉장히 상당한가 봅니다. 지금 이일병 교수가 갖고 있는 2500만 원짜리 요트에 비하면 상당히 10배 이상 비싼 가격이고 또 굉장히 뭐랄까, 오랫동안 세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오랫동안 준비했다고는 하나 1년에 그렇게 계속 해외여행을 자기가 즐기려고 하고 이런 국내 상황, 해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그런 태도가 이 블로그에 있는 것을 지금 공유하면서 이분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사회지도층 인사로서의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인가,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분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지난 2월에 베트남을 방문한 것도 단순 여행 차원이었나요?
[이종근]
그때도 고교 동창들과 함께 다낭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면서. 일정을 보면 전부 다 가장 유명한 해물 맛집에 갔다. 또 무슨 박물관을 갔다 하면서, 테니스 운동도 하고. 그야말로 동창들과 해외에서 즐기는 그런 여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블로그에 다 밝힌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이일병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블로그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국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한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양보해야 하느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 말 자체는 맞는 얘기죠. 내 삶을 사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그것을 양보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내 삶을 저분처럼 살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양보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해외여행 가고 싶은 사람 한두 명이겠습니까, 지금? 몇 달째 해외여행 못 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분처럼 정말 내 삶을 살겠다고 해외여행 가겠다고 다 나서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방역체계,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인원이나 나가는 인원이나 정말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는 사업적 이유라든지 회의 때문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지금 관리감독하는 데도 우리 방역 많은 분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저분 같은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나서버리면 여행을 가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공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리고 거기서 접촉하고 또 비행기 안에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감염된 분이 타게 되면 그렇게 돼서 우리 국내에 또 확산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건 또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 자유니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본인이 사회지도층이시잖아요. 강 장관의 남편이란 걸 떠나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직 교수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어쨌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이 저렇게 내 자유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앵커]
지금 강 장관도 무척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제 언론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강 장관, 논란 확산에 부담을 느낀 듯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퇴근길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지금 언론 노출에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강 장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송구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하자 남편도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지만 현재 귀국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도 밝혔어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 장관이 오늘 기자들한테 한 표현을 보면 강 장관이 이일병 교수, 남편과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쨌든 남편은 그대로 갔고 그 다음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다시 귀국시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언론에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국감 때도 계속 질문이 나올 거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분명히 이 문제가 계속 부담,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또 국감이라는 건 뭐죠? 1년간의 국가의 국정을 감사를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 문제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허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야당 의원들이 거기에 나서서 질문을 해야 되고 자기가 외교부 수장으로서 그것에 관한, 남편에 관한 답변으로 국정감사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지금 많이 소비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만 대답한다는 것이 물론 곤혹스러우시겠지만 저는 그것이 과연 외교부 수장으로서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국민의 시간이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자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답변을 받는 그런 상황을 각오를 해서라도 그렇게 요트를 사러, 카리브해 여행을 이 순간에도 즐기실 수 있을까 하는, 뭐랄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정감사에서 계속 그냥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강 장관이 좀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왜냐하면 그건 자신의 배우자이고. 또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따를 수가 있느냐, 배우자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남편이 장관이고 배우자가 여성인 아내라면 남편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런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일부 주장을 지금 여권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장관이 여성인데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냐, 이런 표현까지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부부라면 한쪽이 배우자가 공직자라면 또 그 정권이 가장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방역의 정책에 대한 문제라면 그건 배우자가 분명히 따라줘야 되는 문제라고. 취미이고 뭐고 그걸 떠나서 따라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 지도부,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이번 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일) : 고위 공직자 그것도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외교부 장관의 가족이 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신 거다. 부적절한 행위를 하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물론 이렇게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당 지도부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였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당연하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 장관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실망감, 아까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화가 나실 거예요. 나도 참고 있는데 저렇게 장관의 남편이란 분, 특히 교수까지 하신 분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뭐냐, 나는 뭐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후폭풍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빨리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그낭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다가는 여론의 후폭풍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부의 방역대책을 믿고 따라줬던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생각도 할 것이고요.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데 책임 있는 분들,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저렇게 따라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도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고 이렇게 비판대열에 민주당 지도부까지 가세를 하면서 강경화 장관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강 장관이 이 문제만 해서 거취 문제를 하라, 마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누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올해 들어서 정말 1개월에 하나씩 계속 쏟아내면서 정말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이 정권 내에서 꼭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을 때 최소한 내각에서 다주택은 그런 뜻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정세균 총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3주택을 갖고 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이 없었던 점. 그다음에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도 사실은 대통령에 사과를 했지 뉴질랜드 피해 당사자나 혹은 뉴질랜드 국민한테 사과를 한 적은 없거든요.
이것도 사실 외교부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겹치는 와중에서 배우자의 이 문제가 터지니까 또 3년 정도 계속 외교부 장관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뭐랄까, 계기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기반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물론 강경화 장관은 배우자니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지금 여권 내 기류는 강경화 장관을 포함해서 개각을 하는데 강 장관은 꼭 포함되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배경이죠.
[앵커]
현재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기는 하지만 연내 중폭 개각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현미 영토부 장관과 함께 문 정부 출범부터 원년멤버 아닙니까? 교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이 문제와 연관돼서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원년멤버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업무와 관련돼서 직무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남편 문제와 관련해서 교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것도 그렇게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강 장관이 이걸 토의하고 논의해서 남편 가시는 것을 동의해 주고 그랬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지금도 본인이 당황스러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남편의 의지가 워낙 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당황스러워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두 부부간의 일이고 개인의 자유도 있는 거니까 저분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강 장관이 만류를 했을지라도 남편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개각을 하게 되면 일단 원년멤버도 오랫 동안 문재인 정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거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장관 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중폭 개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중 한 대상자로 떠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마 이 문제와 연관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건을 계기로 강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 교수님이 지금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시길래 그것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삶, 인생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권유를 지키지 않는가. 그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또 더군다나 지식인으로서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강단에서 가르침을 줬던 교수님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강경화 장관께 이것을 연결해서 책임을 묻는 그러한 일부 기류에 대해서 저는 단연코 그거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강 장관 본인의 일이 아니고 남편의 일이고 또 강 장관이 빠르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 이번 사건과 연계해서 개각 교체 대상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인데. 개인의 사생활도 존중해야 된다,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지금 하루 평균 4만 5000명입니다. 영국이 1만 2000명, 하루에 확진자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통령도 지금 확진이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고 또 이 교수가 간 곳이 뉴욕입니다. 뉴욕이, 그러니까 미국이 전체적으로 확진되는 진원지가 된 곳이에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곳이고. 런다거기를 굳이 가서 선박을 사고 카리브해 여행을 가겠다라는 것을 외교부 장관으로서 말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국민들에게 여행자제 하라는 영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제를 하는데 나는 외국여행 갈 거야. 그런데 자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아니, 외교부 장관의 남편도 가는데, 막지 못했는데 왜 나를 막을 수가 있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이거든요. 영이 서지 못하면 어떤 수장으로서 계속 일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사실 영이랑 상관없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에 지금 배우자라든지 직계존비속, 가족이 연루가 됐을 때는 사실은 곤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일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때문에 책임을 물어라,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의 방역 문제. 즉 아까 교수님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너도 나도 외국 여행 갔다 돌아올 때 그만큼의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력을 소모하고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이 연루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영이 깨지면 수장으로서 더 이상 일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야권에서는 연일 부적절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로남불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일병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제를 권고한 외교부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이제 하다 하다 코로나 방역도 내로남불, 코로남불 아니냐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놓고 지금 국민의힘은 잔뜩 벼르고 있는 모습인데 국감에서 강 장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논란이 확산될지 아니면 진화될지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강 장관이 어떻게 답변하실지가 궁금한데, 사실은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강 장관이 알고 예컨대 강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거나 예컨대 또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리지 않았거나 이런 뉘앙스의 말이나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강 장관이 말렸고, 예컨대. 그것은 개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렇게 강행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강 장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불법적인 일이고 이러면 그건 법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특혜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법이나 특혜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이 보는 관점에서 맞지 않아요, 이건. 그렇다 보니까 이건 사실 하면 안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특혜 없이 그냥 본인의 자유에 따라서 간 것이지만 그건 국민적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에서는 외교부 관련해서 국정감사 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이고요. 강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추이도 약간 변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 장관 배우자의 미국 여행을 놓고 이렇게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각각 당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한 어떤 행동들이 다른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감염병 확산에 뭔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조금씩 인내하고 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K 방역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개인의 이런 일탈적인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이죠.]
[이준석 /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강경화 장관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취미가 요트인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재산 신고한 것 보면 36억 신고하면서 2,519만 원짜리 요트를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요트를 즐기는 분이라는 건 알겠고 그렇다면 이분이 가서 미국에서 격리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격리 기간을 잘 지킨다고 했을 때 이게 크게 방역 관점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이냐?]
두 젊은 정치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수가 좀 뒤바뀐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아마 그러니까 정당만 빼놓고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를 빼놓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준석 의원의 생각이 왜 제 생각과 다르냐면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2주간 격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저도요. 남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지 않고 다 하고 싶어요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다 갖는다면 공항은 미어터질 것이고요.
공항마다 돌아오는 분들 방역하느라고 우리 방역요원들 전부 다 지금 국내 방역하기도 바쁜데 다 공항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또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사람의 안전과 공공의 생명, 이 상황을 함께하자라는 생각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다만 한 가지, 지금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면 워낙 진영 논리로 상대가 한 것은 무조건 그르고 우리가 한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만 우리가 늘 봐왔는데 그나마 이렇게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것, 이준석 의원이 내 생각은 나와 다르지만 그러나 이준석 의원이 자기 진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그건 취미니까. 혹은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인정할 수 있다라는 발언은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국민 개개인이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존중할 필요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 모욕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귀성길조차 포기한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셨을 것이다. 국민들의 추석 민심은 코로나 불평등 그리고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에 대한 분노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면 강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이라든지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루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건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데 이일병 교수라는 분이 본인의 자유 의사라는 이유를 가지고 혼자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장관이 책임을 묻게 되는 것까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문제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개각의 예를 들면 중폭 정도의 개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지만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강 장관이 스스로 사퇴를 결심하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비판적 입장에서 보고 이런 행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런 일탈행동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다만 그분이 한 행동 자체를 가지고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관련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강경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또 밝힐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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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요트를 구매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 장관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연일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연내 중폭 개각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지금 미국행을 놓고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출국 이유가 수억 원대 요트 구매를 위해서였다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본인의 블로그에 그걸 실시간으로 공개하듯이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요트를 타고 바로 귀국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남미 쪽으로 여행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본인의 동창생들과 함께 여행하겠다는 내용까지 밝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이 개인의 자유로 여행을 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국내 외교부가 여행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부를 이끄는 수장이 본인의 아내인 것이고.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아무리 본인의 자유라 하더라도 이것이 몰고 올 여러 가지 파장들을 고민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그걸 떠나서도 전직 교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지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렇게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리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혹시나 여행 갔다 오시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위험성 때문에 자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만약 이 교수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다고 하면 권고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그러면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죠. 그랬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왜 고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유가 보장된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건 윤리적으로 또는 국민의 정서상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는데 그런 행동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일반 국민들은 해외여행을 생각지도 못할뿐더러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도 가지 못한 국민들이 많았는데 지금 주무부처의 장관의 남편, 배우자가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갔다는 것 자체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이번 여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면서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취미가 요트였던 것 같아요. 원래 연대에 명예교수로 계신데 퇴직을 3년 정도 일찍 하시고 나머지 인생을 자신이 꿈꿔왔던 것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여생을 사시겠다라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켄터51이라는 그런 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켄터51이라는 뜻 자체가 켄터사에서 만든 51피트짜리, 즉 15m 짜리의 규모이고 선원이 2명에서 5명 정도 탈 수 있고 규모가 굉장히 상당한가 봅니다. 지금 이일병 교수가 갖고 있는 2500만 원짜리 요트에 비하면 상당히 10배 이상 비싼 가격이고 또 굉장히 뭐랄까, 오랫동안 세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취미도 사실 누구든 취미를 가진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분이 블로그를 보면 이 요트만이 아니라 사실 2월달에도 베트남 여행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딱 보면 2월 11일인데 그때가 2월 10일, 바로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지 말아라라고 권고를 내린 이튿날 떠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베트남에서도 계속 확산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블로그에 보면 이왕 떠난 거니까 더 즐기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6월달에 그리스로 원래 선박을 사러 가려고 했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올해 2월, 6월, 지금 10월까지 보면 사실은 고비, 고비가 있었고 정말 해외에서도 거의 하루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분이 간 미국 같은 경우 하루에 수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오랫동안 준비했다고는 하나 1년에 그렇게 계속 해외여행을 자기가 즐기려고 하고 이런 국내 상황, 해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그런 태도가 이 블로그에 있는 것을 지금 공유하면서 이분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사회지도층 인사로서의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인가,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분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지난 2월에 베트남을 방문한 것도 단순 여행 차원이었나요?
[이종근]
그때도 고교 동창들과 함께 다낭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면서. 일정을 보면 전부 다 가장 유명한 해물 맛집에 갔다. 또 무슨 박물관을 갔다 하면서, 테니스 운동도 하고. 그야말로 동창들과 해외에서 즐기는 그런 여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블로그에 다 밝힌 사실이고요.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이일병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블로그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국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한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양보해야 하느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 말 자체는 맞는 얘기죠. 내 삶을 사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그것을 양보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내 삶을 저분처럼 살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양보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해외여행 가고 싶은 사람 한두 명이겠습니까, 지금? 몇 달째 해외여행 못 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분처럼 정말 내 삶을 살겠다고 해외여행 가겠다고 다 나서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방역체계,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인원이나 나가는 인원이나 정말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는 사업적 이유라든지 회의 때문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지금 관리감독하는 데도 우리 방역 많은 분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저분 같은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나서버리면 여행을 가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공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리고 거기서 접촉하고 또 비행기 안에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감염된 분이 타게 되면 그렇게 돼서 우리 국내에 또 확산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건 또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 자유니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본인이 사회지도층이시잖아요. 강 장관의 남편이란 걸 떠나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직 교수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어쨌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이 저렇게 내 자유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분이 그런 행동을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러면 나도 그러면 가겠다. 외교부의 자제 권고나 저렇게 장관의 남편도 나가시는데 나도 그럼 여행 가겠다고 다 나서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를 고민한다고 하면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고 계시는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주는 발언일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고민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강 장관도 무척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제 언론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강 장관, 논란 확산에 부담을 느낀 듯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퇴근길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지금 언론 노출에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강 장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송구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하자 남편도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지만 현재 귀국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도 밝혔어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 장관이 오늘 기자들한테 한 표현을 보면 강 장관이 이일병 교수, 남편과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쨌든 남편은 그대로 갔고 그 다음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다시 귀국시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언론에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국감 때도 계속 질문이 나올 거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분명히 이 문제가 계속 부담,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또 국감이라는 건 뭐죠? 1년간의 국가의 국정을 감사를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 문제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허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야당 의원들이 거기에 나서서 질문을 해야 되고 자기가 외교부 수장으로서 그것에 관한, 남편에 관한 답변으로 국정감사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지금 많이 소비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만 대답한다는 것이 물론 곤혹스러우시겠지만 저는 그것이 과연 외교부 수장으로서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국민의 시간이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자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답변을 받는 그런 상황을 각오를 해서라도 그렇게 요트를 사러, 카리브해 여행을 이 순간에도 즐기실 수 있을까 하는, 뭐랄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정감사에서 계속 그냥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강 장관이 좀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왜냐하면 그건 자신의 배우자이고. 또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따를 수가 있느냐, 배우자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남편이 장관이고 배우자가 여성인 아내라면 남편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런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일부 주장을 지금 여권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장관이 여성인데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냐, 이런 표현까지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부부라면 한쪽이 배우자가 공직자라면 또 그 정권이 가장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방역의 정책에 대한 문제라면 그건 배우자가 분명히 따라줘야 되는 문제라고. 취미이고 뭐고 그걸 떠나서 따라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 지도부,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이번 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일) : 고위 공직자 그것도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외교부 장관의 가족이 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신 거다. 부적절한 행위를 하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물론 이렇게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당 지도부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였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당연하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 장관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실망감, 아까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화가 나실 거예요. 나도 참고 있는데 저렇게 장관의 남편이란 분, 특히 교수까지 하신 분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뭐냐, 나는 뭐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후폭풍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빨리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그낭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다가는 여론의 후폭풍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부의 방역대책을 믿고 따라줬던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생각도 할 것이고요.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데 책임 있는 분들,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저렇게 따라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도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고 이렇게 비판대열에 민주당 지도부까지 가세를 하면서 강경화 장관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강 장관이 이 문제만 해서 거취 문제를 하라, 마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누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올해 들어서 정말 1개월에 하나씩 계속 쏟아내면서 정말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이 정권 내에서 꼭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을 때 최소한 내각에서 다주택은 그런 뜻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정세균 총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3주택을 갖고 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이 없었던 점. 그다음에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도 사실은 대통령에 사과를 했지 뉴질랜드 피해 당사자나 혹은 뉴질랜드 국민한테 사과를 한 적은 없거든요.
이것도 사실 외교부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겹치는 와중에서 배우자의 이 문제가 터지니까 또 3년 정도 계속 외교부 장관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뭐랄까, 계기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기반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물론 강경화 장관은 배우자니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지금 여권 내 기류는 강경화 장관을 포함해서 개각을 하는데 강 장관은 꼭 포함되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배경이죠.
[앵커]
현재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기는 하지만 연내 중폭 개각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현미 영토부 장관과 함께 문 정부 출범부터 원년멤버 아닙니까? 교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이 문제와 연관돼서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원년멤버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업무와 관련돼서 직무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남편 문제와 관련해서 교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것도 그렇게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강 장관이 이걸 토의하고 논의해서 남편 가시는 것을 동의해 주고 그랬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지금도 본인이 당황스러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남편의 의지가 워낙 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당황스러워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두 부부간의 일이고 개인의 자유도 있는 거니까 저분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강 장관이 만류를 했을지라도 남편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개각을 하게 되면 일단 원년멤버도 오랫 동안 문재인 정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거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장관 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중폭 개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중 한 대상자로 떠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마 이 문제와 연관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건을 계기로 강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 교수님이 지금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시길래 그것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삶, 인생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권유를 지키지 않는가. 그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또 더군다나 지식인으로서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강단에서 가르침을 줬던 교수님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강경화 장관께 이것을 연결해서 책임을 묻는 그러한 일부 기류에 대해서 저는 단연코 그거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강 장관 본인의 일이 아니고 남편의 일이고 또 강 장관이 빠르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 이번 사건과 연계해서 개각 교체 대상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인데. 개인의 사생활도 존중해야 된다,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지금 하루 평균 4만 5000명입니다. 영국이 1만 2000명, 하루에 확진자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통령도 지금 확진이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고 또 이 교수가 간 곳이 뉴욕입니다. 뉴욕이, 그러니까 미국이 전체적으로 확진되는 진원지가 된 곳이에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곳이고. 런다거기를 굳이 가서 선박을 사고 카리브해 여행을 가겠다라는 것을 외교부 장관으로서 말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국민들에게 여행자제 하라는 영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제를 하는데 나는 외국여행 갈 거야. 그런데 자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아니, 외교부 장관의 남편도 가는데, 막지 못했는데 왜 나를 막을 수가 있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이거든요. 영이 서지 못하면 어떤 수장으로서 계속 일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사실 영이랑 상관없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에 지금 배우자라든지 직계존비속, 가족이 연루가 됐을 때는 사실은 곤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일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때문에 책임을 물어라,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의 방역 문제. 즉 아까 교수님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너도 나도 외국 여행 갔다 돌아올 때 그만큼의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력을 소모하고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이 연루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영이 깨지면 수장으로서 더 이상 일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야권에서는 연일 부적절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로남불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일병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제를 권고한 외교부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이제 하다 하다 코로나 방역도 내로남불, 코로남불 아니냐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놓고 지금 국민의힘은 잔뜩 벼르고 있는 모습인데 국감에서 강 장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논란이 확산될지 아니면 진화될지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강 장관이 어떻게 답변하실지가 궁금한데, 사실은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강 장관이 알고 예컨대 강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거나 예컨대 또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리지 않았거나 이런 뉘앙스의 말이나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강 장관이 말렸고, 예컨대. 그것은 개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렇게 강행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강 장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불법적인 일이고 이러면 그건 법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특혜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법이나 특혜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이 보는 관점에서 맞지 않아요, 이건. 그렇다 보니까 이건 사실 하면 안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특혜 없이 그냥 본인의 자유에 따라서 간 것이지만 그건 국민적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에서는 외교부 관련해서 국정감사 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이고요. 강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추이도 약간 변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 장관 배우자의 미국 여행을 놓고 이렇게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각각 당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한 어떤 행동들이 다른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감염병 확산에 뭔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조금씩 인내하고 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K 방역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개인의 이런 일탈적인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이죠.]
[이준석 /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강경화 장관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취미가 요트인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재산 신고한 것 보면 36억 신고하면서 2,519만 원짜리 요트를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요트를 즐기는 분이라는 건 알겠고 그렇다면 이분이 가서 미국에서 격리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격리 기간을 잘 지킨다고 했을 때 이게 크게 방역 관점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이냐?]
두 젊은 정치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수가 좀 뒤바뀐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아마 그러니까 정당만 빼놓고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를 빼놓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준석 의원의 생각이 왜 제 생각과 다르냐면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2주간 격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저도요. 남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지 않고 다 하고 싶어요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다 갖는다면 공항은 미어터질 것이고요.
공항마다 돌아오는 분들 방역하느라고 우리 방역요원들 전부 다 지금 국내 방역하기도 바쁜데 다 공항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또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사람의 안전과 공공의 생명, 이 상황을 함께하자라는 생각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다만 한 가지, 지금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면 워낙 진영 논리로 상대가 한 것은 무조건 그르고 우리가 한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만 우리가 늘 봐왔는데 그나마 이렇게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것, 이준석 의원이 내 생각은 나와 다르지만 그러나 이준석 의원이 자기 진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그건 취미니까. 혹은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인정할 수 있다라는 발언은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국민 개개인이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존중할 필요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 모욕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귀성길조차 포기한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셨을 것이다. 국민들의 추석 민심은 코로나 불평등 그리고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에 대한 분노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면 강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이라든지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루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건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데 이일병 교수라는 분이 본인의 자유 의사라는 이유를 가지고 혼자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장관이 책임을 묻게 되는 것까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문제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개각의 예를 들면 중폭 정도의 개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지만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강 장관이 스스로 사퇴를 결심하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비판적 입장에서 보고 이런 행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런 일탈행동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다만 그분이 한 행동 자체를 가지고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관련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강경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또 밝힐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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