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국감 오는 7일 시작…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21대 국회가 모레 7일부터 첫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국감에선 앞서 살펴본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논란을 포함해 북한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창과 방패의 대결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 공수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 그리고 앞서 보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미국 여행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뜨거운데요. 여야 원내사령탑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일제히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국난극복, 민생, 미래 전환, 평화를 4대 중점 국감 의제로 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경제 실패, 탈원전, 태양광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수사 관련, 울산시장 선거 공작, 김정은 앞에만 가면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굴종적 대북관계. 모든 난맥상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국감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시동을 걸었는데요. 당 정책위에서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코드인사입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임원을 모두 조사해 보니까 17%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여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후보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 낙천한 후보자들. 그리고 지역 위원장들이 보은용 나눠먹기 인사의 특혜를 받고 주요 자리를 꿰차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들의 자격을 철저히 따지고…]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터무니없는 공세는 사실로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건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여러 상임위를 관통하고 있는 이슈죠.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등 외교안보 상임위뿐 아니라 숨진 공무원이 소속된 해수부를 담당하는 농해수위, 사건 조사를 맡은 해경을 관할하는 행안위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는 야당 입장에선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도 빼놓을 수 없죠. 국민의힘은 사건 전후, 대통령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감과는 별개로 청문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우리 군 당국만 조사해서, 또는 우리 정부만 조사해서는 다 밝혀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공동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에 공동조사를 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오늘 이사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시절 차떼기 불법 정치 자금 파동으로 2004년 천막당사를 거쳐 강서구 염창동 당사를 사용한 이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의도로 복귀를 했죠. 그리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두 번의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분당,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등 소위 '당운'이 기울었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단출한 영등포로 옮겼습니다.

[김성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2018년 7월 11일) : 온갖 기득권과 또 그리고 영욕의 세월, 여의도 당사 시대를 마감하고 서민과 또 중산층을 아우르는 그런 서민 개혁 중심 정당으로 영등포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물론 활짝 열지는 못했죠. 이후 보수 진영을 통합해 탄생한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선 참패했습니다. 이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고 지난달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죠. 그리고 오늘 2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왔습니다.

[하나. 아 이게 재미가 있네요. 둘. 셋! 내려주십쇼!]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과거를 다,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서울시장과 부산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되돌아온다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기운이 좋은 터라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꼭 수권정당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새 보금자리에 자리를 잡은 당의 잇따른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행사엔 지도부,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젊은이들도 함께 참석했는데요. 당 대학생 위원들입니다. 당이 새 출발을 하는 만큼 새로운 얼굴, 젊은 피 수혈이라는 상징도 있겠죠.

다만, 정작 당 중앙청년위에선 잡음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시간 동안 소셜미디어에 올린 홍보물에 일부 위원들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관련 청년들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도 이 표현으로 논란이 일었는데요. 박결 위원장은 지난해 자유의새벽당을 창당해서 기성 보수 정치인들을 비판해왔던 인물이죠.

[박결/당시 새벽당 창당 준비위원장 (2018년 6월 29일) : 자유한국당에서 왜 청년들이 이탈하는지 아십니까?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청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네~ 자유의새벽당 청년 퍼포먼스입니다.) (부숴라! 부숴라!) (네~ 힘찬 박수 주십시오!) 각성을 부탁드립니다. 우파 정치인. 당신들이 죽은 것이지 우파 지지자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신이 만든 당을 나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고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앙청년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요. 이번 논란에 따른 징계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됐다며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관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민의힘, 2년 만에 여의도 복귀… "새 터에서 정권 되찾겠다" >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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