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지원에도 자영업 생태계 파괴 '급속'

신규 창업 급감으로 자영업 생태계 파괴
소상공인 대출 은행에서 거절 사례 많아
권리금 투자 회수 못하고 갑질에 '눈물'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 생태계가 말라가고 있다. 주점과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의 매출이 급감하고 신규 창업까지 끊겨 가게조차 넘기지 못하는 사례도 늘었다. 은행에는 추가 대출을 문의하는 소상공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의 새희망자금이 풀리며 숨통이 트인 곳도 있지만 잠시 뿐이다. 언제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이 중단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 정부기관 보증으로 소상공인 대상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지만 창구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숨통 막히는데 대출은 줄 거절"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자금 대출을 알아보려 은행을 찾는 소상공인이 급증했다. 지난달 말부터 소상공인 2차지원 프로그램 대출 한도가 1000만원 상향된 2000만원으로 늘어 관련 문의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추석 전 상당부분 지급이 끝난 새희망자금도 일부 미지급분에 대한 접수 및 지급을 진행 중이다. 당장 한푼이 급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150만~250만원 가량의 새희망자금 지원이 절실할 따름이다.

이 같은 지원에도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은 여전하다. 일부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이 실제 도움이 절실한 업주들에게 닿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추석 전 시중은행 10여곳을 찾아 대출상담을 받았다는 이모씨(39)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고 다른 대출이 있다면서 거절하는 곳이 많다”며 “뉴스를 보면 정부가 보증해서 대출이 될 거라고 하는데 왜 은행에선 카드론 조금 쓴 걸 가지고 안 된다는 건지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실제 은행창구에서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물론 5·6등급 중신용자도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등의 상황에 있는 이들은 상황이 더욱 암담하다. 변제대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 하더라도 정책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적잖은 자영업자가 기다리는 새희망자금 역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150만~25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도 추석 전 일괄지급될 것이란 발표와 달리 무려 55만명분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에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업주들도 적지 않다. 정부는 미지급분에 대해 추석 이후 지급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압구정동 일대 상가가 폐업 뒤 매물로 나와있는 모습. 사진=김지환 인턴기자

■갑질까지... 자영업자 '눈물'
적자 등으로 폐업을 검토하는 이들도 많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서울 신사역 인근에서 몰트바를 운영하는 김모씨(39)는 최근 지인인 변호사를 찾아 고민을 털어놨다. 손님 급감과 임대료 인상요구로 폐업을 하려 했는데 건물주가 철거비와 원상복구 비용을 2000만원이나 요구했기 때문이다.

과도한 비용에 김씨가 아는 업체를 통해 1000만원 이하에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건물주는 자신이 요구한 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씨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얘기는 뉴스에서나 들었지 막상 내 건물주는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에 임대료 올린다는 문자부터 하더라”며 “인테리어로 들인 돈도 있는데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나가달라고 하더니 이젠 원상복구로 괴롭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는 올해 들어 건물주의 갑질로 인한 상담사례가 늘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창업자가 거의 없으니 매물 내놔도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장사를 접는 케이스가 많다”며 “일부겠지만 나가도록 압박해 권리금 못 챙기도록 하고 권리금 없으니 임대료를 올려받는 악질 업주들 사례도 제법 있다”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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