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은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된 소송 일지.
◇ 2017년
▲ 4월 3일 = 전두환 회고록 '혼돈의 시대' 출간, 5·18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 부정
▲ 4월 27일 =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형사고소
▲ 5월 = 광주지검 5·18 기록물 수집
▲ 6월 12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 6월 28일 = 조비오 신부 유족 등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
▲ 8월 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
▲ 9월 = 광주지검 5·18 헬기 사격 관련자(조종사·목격자) 참고인 조사
▲ 9월 11일 = 국방부 5·18 헬기 사격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 10월 14일 = 전두환 회고록 5·18 일부 내용 삭제 재출간
▲ 10월 23일 = 국방부 특조위 '전두환 정권 5·18 조직적 왜곡' 중간발표
▲ 12월 7일 = 5·18단체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북한군 개입설 등 지적
◇ 2018년
▲ 1월 =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 2월 = 광주지검,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자료 검토
▲ 2월 = 전두환, 광주지검 1차 소환조사 통보 불응
▲ 2월 7일 = 국방부 특조위 '5·18 헬기 사격 확인' 조사보고서 발표
▲ 3월 = 전두환, 광주지검 2차 소환조사 통보 불응
▲ 3월 8일 = 광주지법서 전두환 민사재판 첫 공판
▲ 5월 3일 = 광주지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 5월 9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두환 형사재판 배당
▲ 5월 15일 = 광주지법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
▲ 5월 21일 = 전두환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
▲ 5월 2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차 공판 7월 16일로 연기
▲ 7월 11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이송 신청 기각
▲ 7월 16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차 공판 8월 27일로 연기
▲ 8월 2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차 공판, 전두환 건강 문제(알츠하이머) 이유로 불출석
▲ 9월 13일 = 전두환 민사재판 패소, 조비오 신부 유족 등에게 7천만원 배상 판결
▲ 9월 21일 = 전두환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관할이전 신청
▲ 10월 1일 = 광주지법 관할이전 결정 이후로 형사재판 공판 연기
▲ 10월 2일 = 광주고법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 10월 4일 = 전두환 민사재판 항소
▲ 10월 8일 =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항고
▲ 11월 29일 = 대법원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
◇ 2019년
▲ 1월 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기일변경(연기) 신청 기각
▲ 1월 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2차 공판, 전두환 건강 문제(독감) 이유로 불출석
▲ 1월 7일 = 광주지법 전두환 구인장 발부
▲ 2월 25일 =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 교체
▲ 3월 11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3차 공판, 전두환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출석
▲ 4월 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진행, 증거 정리 절차
▲ 5월 8일 = 재판장 전두환 불출석 허가.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재판에 지장 없다는 이유
▲ 5월 13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4차 공판, 헬기 사격 목격 시민 5명(검찰 측) 증언
▲ 6월 10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5차 공판, 당시 광주기독병원 실습생 등 헬기 사격 목격 시민 6명(검찰 측) 증언.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 육군 항공대 상황일지와 전교사 보급지원현황 자료 등 군 기록 제출.
▲ 7월 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6차 공판, 당시 전남대병원 간호사 등 헬기 사격 목격 시민 3명(검찰 신청) 증언
▲ 8월 12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7차 공판, 헬기 사격 목격 시민 1명(검찰 측) 증언
▲ 9월 2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8차 공판, 고소인 조영대 신부·당시 육군 31항공단 탄약 관리하사 최종호 씨 등 2명(검찰 측) 증언
▲ 10월 7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9차 공판.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 목격한 천주교 신도 이광중 씨·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 3명(검찰 측) 증언
▲ 11월 8일 = 전두환 강원도 홍천 골프장 라운딩
▲ 11월 11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0차 공판, 당시 육군 항공대 제1항공여단장이던 송진원 전 준장·506항공대 대대장 김모 전 중령·부조종사 2명 등 4명(피고인 측) 증언. 무장 지시했지만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 검찰 불출석 허가 재검토 요청, 재판장 고령·경호 인력 투입 고려해 불출석 허가 유지 결정
▲ 12월 12일 = 전두환 12·12 가담자 등과 서울 중식당 오찬 회동
▲ 12월 16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1차 공판, 당시 광주 투입 11공수특전여단 중대장·육군 1항공여단 500MD 헬기 조종사 등 4명(피고인 측) 증언. 1980년 5월 27일 도청서 헬기 본 적 없거나 광주 도착 후 실탄 내려놓고 비무장 상태로 운행했다고 진술. 검찰 불출석 허가 취소 검토 요청, 재판장 불출석 허가 유지 결정
◇ 2020년
▲ 1월 10일 = 재판장 사직. 이후 4·15 총선 출마
▲ 2월 18일 = 새 재판장 배정
▲ 4월 6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 진행, 전씨 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 재판장 변경 따라 27일 공판 절차 갱신 및 인정신문 예고. 전씨 소환 요구
▲ 4월 27일 = 전두환 12차 공판 출석.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 부인
▲ 5월 25일 = 광주지법, 전씨 불출석 신청 허가
▲ 6월 1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3차 공판, 광주 전일빌딩 탄흔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과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검찰 측 감정증인) 등 2명 증언
▲ 6월 22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4차 공판,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증인신문 불출석. 백성묵 전 육군 제1항공여단 61항공단 203항공대장(피고인 측) 증언. UH-1H 10대 인솔해 광주에 출동했으나 헬기 사격 지시나 요청받은 적 없다고 진술
▲ 7월 20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5차 공판, 육군 제1항공여단 31항공단 502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부조종사(피고인 측) 증언.
▲ 8월 2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6차 공판, 김성 5·18 특조위 부위원장(검찰 측) 증언. 광주 전일빌딩·광주천·조선대 뒷산 등에서 헬기사격 있었다는 특조위 조사 내용 진술, 조사권 생기면 헬기 조종사 대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 9월 21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7차 공판,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최해필 국방부 5·18 특조위원(피고인 측) 등 2명 증언. 이종구 "직할 부대 무장 시켜 광주로 보냈지만 육군 본부 차원에서 헬기 사격 작전 지침 내린 적 없다"고 진술. 최해필 "일부 대대장급까진 헬기 사격 명령 받았지만 조종사들이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증언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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